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30년 BAU 전망치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7,713만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는다.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으로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한다.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0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원)·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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