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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470조원 편성

‘에너지전환‧스마트시티‧대기환경‧스마트팜’ 키워드

정부가 8월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 배분된 뒤 국정감사 이후인 11월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11월2~9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고 9~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 후 30일까지 예결위를 통과해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2019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신재생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2019년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역시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를 활용해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급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특히 5대 신산업 중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2018년 4,382억원보다 901억원 늘어난 5,283억원을 편성해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국토부의 2019년 총 예산안은 42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2018년 4,667억원에서 2019년 4,812억원으로 늘렸다. 눈여겨볼 점은 2018년 182억원이었던 스마트시티분야를 704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켜 관련연구 및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건축설계 10억원, 건설기술자 10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이 편성됐다.

국토균형발전부문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이 중점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68곳에서 100여곳으로 확대하고 관련예산 역시 2018년 4,638억원에서 6,463억으로 크게 증액했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전년 1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500억원(전년 51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사업진척에 난항을 겪었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도 2018년 49억원이었던 예산을 2019년 83억원으로 증액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에 힘을 실었다.

△스마트시티 확산(427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82억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8억원)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10억원) △지하철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사업(10억원) △저탄소에너지고효율건축기술개발(10억원) △공공건설BIM활성화지원(5억원)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세종·부산)(40억원) 등은 눈에 띄는 신규사업들이다.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혁신

성장

수소충전소 구축

75

고속도로 휴게소내 수소충전소

10개소 구축

환승센터 구축 연구

10

수소버스 운영을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운영 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확산

427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원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82

업무·창업지원·주거기능이 결합된 혁신성장센터 지방 확산(시범4개소)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8

첨단 융합 건설기술을 개발보급 하고 창업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

<국토부 2019년 주요 신규사업(단위: 억원)>


환경부,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됐다. 2018년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금액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체감형 체질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했다.

미세먼지부문에서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미세먼지분야 예산을 2018년 6,920억원에서 2019년 8,832억원으로 27.6% 증가시켰다.

온실가스부문은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에 대한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 404억원에서 2019년 598억원으로 48% 증가시켰다.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계획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

%

합 계

63,906

100.0

65,053

66,671

100.0

2,765

4.3

 

기후대기환경보건

9,511

14.9

10,576

12,078

18.1

2,567

27.0

 

- 대기환경

7,020

11.0

8,085

8,999

13.5

1,979

28.2

 

- 기후변화

539

0.8

539

792

1.2

253

47.0

 

- 환경보건

1,952

3.1

1,952

2,286

3.4

334

17.1

<환경부 기후대기 관련예산(단위: 억원)>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본격추진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2018년대비 1,484억원 증액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부문이다.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대해 359억원을 배정하고 스마트축산단지 2개소에 5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8년 105억원을 투입해 2개소에 그쳤지만 20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280억원을 투입, 6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이번 스마트농업부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농업을 청년이 찾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기술혁신‧판로개척 기능을 집약,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단계별 청년창업을 지원해 농업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를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 민‧관 공동 R&D 등으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는 콜드체인부문인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2019년도 37억5,900만원이 배정됐으며 이중 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지원에 36억4,200만원, 화훼류습식유통에 1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히트펌프 보급사업이 포함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9년 366억,500만원이며 신재생에너지시설 185억8,5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 180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성장 모델 ]

스마트팜 보육센터

 

 

 

 

 

 

입문교육

현장실습교육

경영실습교육

 

인력

혁신

 

 

 

 

청년창업

 

 

스마트팜 생산단지

 

 

 

 

 

스마트팜 단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

혁신

 

신기술·품목 적용

빅데이터 제공

--학 공동 R&D

 

 

 

스마트팜 실증단지(예시)

 

 

 

신품목 발굴형

: 수출전용 품종, 기능성·약용·화장품 원료 등

기술혁신형

: 센서, ICT기자재, 복합
환경제어S/W

스마트 농업

: 드론, 농작업 로봇, 빅데이터 분석 등

자원순환

: 폐식물 활용 에너지 공급 등

 

기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