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체가 처음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일 서울스퀘어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발족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마련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연계된다. 환경관리를 감안한 국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날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성명 | 소속 | 직위 | 비고 |
정부 | 손병석 | 국토교통부 | 제1차관 | 공동의장 |
박천규 | 환경부 | 차관 | ||
하대성 | 국토교통부 | 국토정책관 | 간사 | |
정종선 | 환경부 | 자연보전정책관 | ||
시민사회 | 이상호 | 건설산업연구원 | 원장 | 국토부 추천 |
윤중경 | 도시계획기술사회 | 명예 회장(前 회장) | ||
맹지연 | 한국환경운동연합 | 국장 | 환경부 추천 | |
최동진 | 국토환경연구원 | 소장 | ||
학계 | 천상현 | 홍익대학교 | 교수 | 국토부 추천 |
이영성 | 서울대학교 | 교수 | ||
이상호 | 한밭대학교 | 교수 | ||
이동근 | 서울대학교 | 교수 | 환경부 추천 | |
성현찬 | 고려대학교 | 교수 | ||
최봉문 | 목원대학교 | 교수 | ||
관계전문가 | 차미숙 | 국토연구원 | 본부장 | 국토부 추천 |
김정곤 | LHI | 연구위원 | ||
이강훈 | 도로공사 | 건설본부장 | ||
박창석 | KEI | 선임연구위원 | 환경부 추천 | |
유헌석 | KEI |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센터장 | ||
송인주 | 서울연구원 | 연구위원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위원 명단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돼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살기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