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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어기구 의원, “해양에너지분야 정부 스스로 포기 우려”

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설비 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55MW인 해양에너지설비를 2029년까지 1,025MW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년 수립)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년 수립)

2014

255

255

2017

275

255

2025

835

255

2029

1,025

255

2031

미정

255

<해양에너지 설비전망 비교(단위:MW, 출처: 산업부)>

정부는 그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최근 5년동안 해양수산부 65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57억원 등 총 1,00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연구개발 결과 실용화기술도 일부 확보된 것을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조류발전의 경우 200kW급 수평축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 실용화 기반기술을 확보했고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실증(5~10MW급)·발전(500MW) 단지를 구축해 보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력발전의 경우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파일럿플랜트 설계·제작·설치·시운전(제주 용수리 해상)을 진행했으며 향후 도서지역의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을 통해 해양에너지 타운 및 해양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온도차발전의 경우는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 및 적도(키리바시) 지역의 실해역 실증을 통해 발전플랜트의 해외시장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산업통상자원부

10,770

8,080

5,641

7,187

4,062

35,740

해양수산부

16,000

16,800

10,410

9,699

12,299

65,208

<최근 5년간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출처: 해수부)>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합리적인 포토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일부 실용화 기술도 확보한 해양에너지분야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