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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세계적 추세, 미래 경제성도 확보”

최인호 의원, 재생에너지 전환은 중대한 국가 과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은 11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당위성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가(LCOE)가 2010년 kWh당 0.36달러에서 2017년 0.10달러로 지난 7년간 72% 감소했고 해상풍력도 영국 입찰단가가 2014년 MWh당 2015년 117.14파운드에서 2017년도 57.5파운드로 50% 감소했다.

2030년이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나온 상태다. 장래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인호 의원은 “원전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저렴한 기저 전력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고 탈원전을 한다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출 수는 없다”라며 “에너지전환은 60년에 걸쳐 추진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원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에너지구조가 미래에도 마냥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OECD 35개 국가 중 13개 나라에는 원전이 없고 12개 국가에서는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고 봐도 무관하다하다는 설명이다.

2016년에 발생한 경주, 포항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처럼 지진 단층대 위에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사례는 전무하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 영구 보관할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로 경제성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전환에 주저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