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2℃
  • 구름조금강릉 13.5℃
  • 흐림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1℃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7.5℃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1.4℃
  • 흐림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9.7℃
  • 구름많음경주시 19.2℃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기장치 KS·단체표준 “중복됐다”

최근 열린 단체표준심의회서 ‘중복’ 결론
국표원, 이해관계자회의서 최종 결정될 듯


국민청원 논란까지 불거졌던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와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간 중복성 문제를 검토한 ‘단체표준심의회’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단체표준심의회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추후 이해관계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일정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청원 논란으로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중복성을 심의하는 ‘단체표준심의회’가 열렸으며 심의회 결과 ‘중복’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올라온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서 비롯됐다. 단체표준 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설비기술협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당시 청원자는 “단체표준 인증서는 엄격한 인증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해야 신뢰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설비기술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해 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었던 2017년 말은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고효율기자재 인증 만료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당시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이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 보유기업에 한해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해 단체표준 운영요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청원자는 지적했다.
  
국표원은 국민청원 논란이 일자 단체표준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 및 심의 등의 권한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두 표준(인증기준)에 대한 중복성 검토 등을 심의토록 요청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단체표준심의회는 열회수 환기장치 관련 운영 중인 KS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운영요령 조항과 적합여부 등을 심의했다”라며 “심의회 개최 시 해당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복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표원은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기계소재표준과)에서 이해관계자와 기술심의원들을 소집해 ‘중복됐다’는 의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몇 번 사례가 있었다”라며 “단체표준이 남고 KS가 폐지되거나 KS가 남고 단체표준이 폐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각자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성을 피하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국표원 관련부서에서 주도하는 이해관계자회의에서 또 다시 중복 여부를 따져 유사중복성을 피하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권한도 없는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입맛에 따라 같은 제품의 명칭이 각기 통일화가 되지 않고 이권을 위한 비전문가들의 입김, 각 제조사들의 무분별한 경쟁이 환기시장 발전을 저해한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며 “심지어 국제표준이 제정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하기를 꺼려하며 세계시장과는 점차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점차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산, 실내공기질 향상은 이 시대의 대세로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환기장치의 중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환기제품의 시장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올바른 표준과 제품인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