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미래지향적 건축·도시공간과 건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책기관으로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역량강화·DB구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AURI는 지난 제1차 기본계획 수립도 주관한 바 있다.

이은석 AURI 부연구위원을 만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 기본계획의 큰 틀은
2차 기본계획 수립은 △신축건물 △기존건물 △R&D △금융기반구축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AURI는 총괄분과, 신축분과 중 설계·시공분과, R&D분과, 금융기반구축분과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획은 크게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거래 △금융상품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확산방안은
기존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인센티브제도는 이자지원사업이다. 다만 한계도 지적되는 만큼 이를 사업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융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에너지효율화 모기지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건축물의 성능을 높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따른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제공한다.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인정받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그만큼 쉽게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도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의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시킬 계획인데 직접지원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이와 같은 부담을 받쳐줘야 한다.

■ 금융사의 입장은
이들도 일반적인 시장의 입장과 같다. 건축주들은 자산적 가치로 건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거래를 염두에 둔다. 또한 통상 임대로 활용하는 특성도 있다. 자기가 거주할 것도 아니고 자기 손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금융사도 값싸게 분양이 잘 되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데 비싼데다 특별히 분양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녹색건축에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의 상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유력한 대안은
녹색채권에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해외에서도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자본형성 차원에서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최초로 3,000억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했는데 목표시간보다 1.5배 빠르게 금액이 채워졌다. 그러나 투자처가 없어 일부 태양광발전소 설치, 디젤열차 전철화 등에 사용했다. 녹색건축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구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