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2018년(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역시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전력생산부문, 특히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 983억원이 증액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중 710억원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이었다.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유휴공간에 태양광 3MW, 전국 6,000여개 중 1차년도 609개 소방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체국 및 기타 공공기관에 21MW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지원 사업 중 비태양광부문은 265억9,500만원으로 태양열 67억9,500만원, 지열 90억500만원, 연료전지 104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건물지원사업에서 태양열은 58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지열 42억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0% 달성을 추진하고 신규 시장창출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꾀하되 보급효과가 높은 대상을 중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2018년 1,760억원에서 51.7% 증가된 91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생산시설자금부문이 조정금액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보급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 추진방향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설정해 신재생열에너지원은 낄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은 2018년 2,079억4,100만원에서 4.8% 증가한 2179억3,200만원이 요구됐다. 전체 예산은 늘었으나 지열, 수열, 태양열부문은 신규사업 없이 계속과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열부문은 2018년 48억500만원에서 87.3% 삭감된 6억1,200만원으로 ‘아파트 등 대단지에 적용가능한 지열냉난방 기술확보’가 진행된다. 수열은 계속과제가 모두 종료돼 예산이 없어졌다. 태양열 역시 계속과제만 추진될 예정이나 2018년 22억6,000원에서 2019년 28억1,200원으로 24.4% 증가됐다.
전력피크 감소에 기여하는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부하관리기기의 예산은 약간씩 줄어들었다.
전력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예산은 2018년 460억3,500만원에서 2019년 5% 감소한 437억2,300만원이다. 이중 부하관리기기는 2018년 162억7,200만원에서 2019년 154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축냉설비는 41억7,200만원에서 39억6,200만원으로, 지역냉방은 33억5,500만원에서 31억8,700만원으로, 가스냉방은 70억4,900만원에서 66억9,500만원으로 감축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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