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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中企 경쟁제품 논란 심화

대기업, E성능·국제경쟁력 저해 제기…中企, 정면반박

열회수환기장치(공기순환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조달 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대기업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열회수환기장치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쟁은 공청회장을 넘어 장외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기업 주장의 주요내용은 △공조기 연동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제한 △글로벌 경쟁력 제한 △특정 중소기업 시장지배력 강화 등이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한 세부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맥락이 다른 일부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제시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中企·대기업 기술력 ‘대등’

대기업들은 현재 에너지효율화 트렌드가 시스템통합을 통한 최적제어이고 대기업이 열회수환기장치와 시스템에어컨을 연계해 최대 40%의 에너지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만 사용케 하면 수요기관의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대기업이 투자해 열회수환기장치의 초고층빌딩 기술, 연동 알고리즘, 헤파필터 등을 개발·보급했는데 시장이 축소되면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겨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열회수환기장치와 시스템에어컨 등 공조시스템이 별개로 납품되더라도 연계가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열회수환기장치와 시스템에어컨이 별개 제품군으로 등록돼 납품되는 만큼 연계해 납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한 통합제어 측면에서도 이미 대기업이 자사 공조시스템과 중소기업의 열회수환기장치를 BEMS 등 연동제어 규격에 따라 연계제어하는 상황이어서 시스템통합을 이유로 경쟁제품 지정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술력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에너지절감효과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에너지소비기기 등의 연계 또는 연동제어는 국가 에너지절감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대기업만의 전문분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열회수환기장치의 열회수효율은 중소기업제품이 더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에 따라 일부 초고층아파트에는 중소기업제품이 설치·운용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관급공사에 한정되고 민간시장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민·관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시한 40% 에너지절감은 공조기기와 공기순환기 작동을 통한 절대적 전체 절감률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수치제시로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비교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시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 1위인 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3%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점유율은 물량이 몰렸던 올해 상반기의 자료로 2018년 전체를 놓고보면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세먼지 논란에 따라 환기시장이 주목받았던 2017년의 경우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0%이고 대기업은 37%로 나타나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다. 특히 2017년 다수공급자(MAS) 2단계 제한입찰의 경우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된 비율이 64.9%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기조화기시장과 같이 대기업의 자리에 다양한 중소기업이 진출해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제품 지정이 국가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부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