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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후끈 달군 이슈 top10 <2>

업계 숙원 기계설비법 제정
2020년 4월 시행 앞서 하위법령 준비 한창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 관련 산·학·연은 법령이 발표되는 2020년 4월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무척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공조, 위생, 소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건물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설비는 건물부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독자적인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돼지있지 않아 그동안 저가수주, 공사비 떼임 등 불공정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대한설비공학회 등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등 유관단체들은 정부 및 국회에 기계설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해왔지만 번번히 반대에 부딪쳐 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었다.

결국 관련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에 기계설비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성과를 창출해냈다.

2020년 시행될 기계설비법이 국내 기계설비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지금까지 건설과 에너지분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던 기계설비가 앞으로 이들 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딩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냉매관리 강화 본격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11월29일 발효

냉매는 냉동기(공조기, 에어컨, 냉장고 등) 내부에서 열을 흡수해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어 오존층파괴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냉매관리를 강화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11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관리대상은 냉매충전량 50kg 이상의 공기조화기였지만 앞으로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 대상기기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모두 해당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됐으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이로써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압냉매는 GWP뿐만 아니라 ODP까지 높기 때문에 냉매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냉매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해야 한다.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리주체가 모두 다르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냉매관리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 속속 등장
올 들어 가시화…신성장동력 역할 ‘기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스마트시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도정비와 개념정립이 추진됐다면 올해는 실제 사업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스마트시티가 보다 구체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올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및 세종·부산 시범도시 선정, 3월 통합플랫폼사업 지자체 12곳 선정, 6월 테마형특화단지 지자체 4곳 선정, 7월 국가전략 R&D 실증 지자체 2곳 선정 및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10월 국제표준화 추진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

연말까지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며 내년부터 사업지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설계 및 사업자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산업계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 에너지산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산업, 농업 등 지자체, 사업지역마다 특정 산업을 콘셉트로 추진하거나 복합적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IoT·블록체인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제품·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려는 시도도 연구개발되고 있다.

특히 국가 시범도시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1번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기업들로부터 도시에 적용될 서비스아이템을 제안받는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성장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가 국내 첫 스마트시티 수출사례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주도로 싱가포르에 열린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아세안지역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착공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에너지리트로핏 ‘기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이 지난 8월 착공됐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올들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노후된 도심지역을 재생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면적 및 규모별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68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올해는 99곳이 지정됐다.

사업지에는 커뮤니티시설, 노후주거시설이 정비되고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이나 문화적 요소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신도시 개발·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시설개선과 더불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게 된다.

도심의 슬럼화를 막고 공동체를 형성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기대돼 관련업계들이 주시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보니 집단에너지시설, 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가 적용되기 용이하고 개별 노후건물의 그린리모델링·에너지리트로핏 가능성도 높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체계로 사업이 시행되다보니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평가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업시행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시행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속 소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즉 기존 발주-사업자선정-시행 후 종료되는 사업체계와 달리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기승…전기요금 관심↑
전력피크 관리·근본적 대책마련 ‘과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연결된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난 6월 남부지방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한반도 상공에 강한 열대류 현상이 자리를 잡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다. 7월 말에는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혀주기는커녕 푄현상을 일으키면서 폭염을 부추겼고 결국 8월1일 서울 39.6℃, 강원홍천 41.0℃라는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최악의 폭염을 보였다. 이러한 폭염에 대항하기 위한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기기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이를 가동하기위한 전기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래 꾸준한 전력피크 관리가 이뤄져 다행히 큰 전력수요 위기 없이 지난 여름을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매년 여름 가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포함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마음놓고 냉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진제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12년 만에 개편했지만 여름철 냉방요금에 대한 부담은 지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마음놓고 냉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성원이 거세지자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 지난 여름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적용된 적용된 두 번째 해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여름철 냉방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다시 한 번 수정하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냉방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확대보급하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정부 신재생정책서 ‘열’ 소외 심각
에너지전환 성공, 다양한 신재생E 투자 관건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계는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이라는 기본방향을 잡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을 2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력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지열, 태양열, 공기열 등의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열에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의로 편입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점점 고사해 회생불가능한 상황까지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값싼 원전 대신 기술적 완성도가 미숙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많은 연구와 투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들을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최종에너지의 대부분이 열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열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 5%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력생산과 열생산 재생에너지의 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전력생산만으로 20% 달성하겠다는 목표여서 신재생열에너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에너지의 50% 이상은 ‘열’에너지가 담당한다. 에너지전환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열’에너지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공동주택 세대별 지열냉난방시대 열려
‘위기’ 지열업계 성장동력 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열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정부의 강력한 공공의무화제도 시행과 다양한 보급 보조금제도 시행으로 매년 100MW 이상의 신규 설비가 보급되고 지열전문시공기업도 100여개 이상 등록될 정도로 호황기였다. 국내 지열시스템 시장 규모가 약 3,200~3,500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활성화됐다.

그러나 지열시장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재건축 공동주택이 새로운 지열시장의 타켓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적용된 지열시스템은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적용하거나 중앙공급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이러한 관행을 깨는 세대별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세대내 개별공급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산동 금천 3차(독산롯데캐슬골드파크) 118세대(370RT)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1,968세대(1,600RT) △청량리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26세대(500RT) 등이 있다.

세대별 지열시스템은 개별냉난방이 가능하고 재실자의 요구에 맞게 운전이 가능하다. 난방 시 보일러와 겸용, 지열단독운전 등 다양한 난방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공급방식인 물-냉매 방식 적용 시 물-물 방식의 실내기(FCU)에 비해 누수 우려가 적으며 세대별 지열히트펌프 설치 시 별도의 기계실 확보가 필요없어 건축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다. 

각 세대별 지열시스템은 지열 순환펌프만 유지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식에 비해 단순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도 매우 쉽다. 그동안 저층부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분양이 잘안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열을 설치하면 최소한 냉난방부문에서 입주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층부 분양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나 재건축조합에서도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신축건물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단열강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신축건물의 단열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지난 9월1일부로 시행됐다. 정부의 녹색건축정책의 3가지 접근법인 △신축건물 △기존건물 △행태개선 중 신축부문에서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도출되는 모양새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해야 할 단열재의 성능과 두께가 강화됐다. 가장 강한 열관류율 기준이 0.21W/㎡K에서 0.15W/㎡K까지 강화됐다. 두께 기준도 기존보다35~95mm 두껍게 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창호성능기준 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 면제기준 상향 △신기술단열재 반영 △폐열회수환기장치 성능기준 규정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성능강화 방안이 폭넓게 반영됐다.

이와 함께 연내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평균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완화된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따를 수 있었지만 지난 9월 행정예고에 따르면 소형공동주택도 중대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하고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CO₂배출량을 60% 이상 절감해야 한다.

이로써 2025년까지 민간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겠다는 로드맵도 한 걸음 전진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열재 두께를 기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감안하면 불연단열재를 두껍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 외산자재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도 단열재가 두꺼워지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강화
에너지전환 탄력…“미흡하다” 주장도

지난 6월 환경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로드맵이 국외감축분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국내감축분 비중을 높였다.

수정안은 기존 BAU대비 37% 감축목표는 고정하되 국외감축분 11.3%를 1.9%로 줄이고 국내감축분은 25.7%에서 32.5%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내감축량은 기존 2억1,890만톤에서 5,760만톤 늘어난 2억7,650만톤으로 책정됐다.

전환부문에서는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및 LNG발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제고, 친환경 원료·연료·냉매 대체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건물부문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등이 활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국가산업 전반이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돼 효율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도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외감축분을 국내감축분으로 돌리면서도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산림흡수원 2,210만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환·산업부문에서도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자동감축분이 이번 로드맵의 추가 국내감축분으로 반영돼 관련 정부부처나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열회수 환기장치 표준논란 장기화 조짐
국표원 수수방관 속 관련 협단체로 ‘확전’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표준논란이 올 한해 관련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해결의 당사자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복지부동하고 있어 표준논란은 장기화 조짐까지 일고 있다.

논란은 2017년 말 고효율기자재에서 열회수 환기장치가 빠지면서 일어났다. 고효율기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으로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설비기술협회가 2017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없이 단체표준을 인증해줬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같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지만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 고가의 시험인증비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여졌다.

이에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설비기술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청원으로 불거졌다. 특히 국민청원자는 2016년 규제개혁차원에서 중복표준에 대해 개선키로 했지만 표준명만 달라진 표준이 존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현재 KS표준명은 ‘열회수 환기장치’이지만 단체표준명은 ‘전열환기시스템’이다.

국민청원으로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설비기술협회가 언론을 통해 국민청원의 부당성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뒤로는 시험없이 기존 단체표준 인증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인증을 내주겠다는 회유(?)도 있었다.

결국 표준심의위원회가 열려 중복성 논란을 심의한 결과 KS와 단체표준이 중복됐다는 결론이 지난 10월 나왔고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역시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표준을 지지하는 협단체간 논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열회수 환기업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합심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표준논란으로 서로를 겨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