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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뜰마을사업, 신청건수·금액 확대

국토부, 30곳 선정계획 발표…그린리모델링업계 ‘관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지난 5일 실시된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서 68곳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주거의 시설개선인 만큼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등 관련기관 및 업계에서 협력·연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는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 시행됐다.

 

2019년 30곳의 신규 새뜰마을사업의 공모는 내년 2월15일까지 진행되며 3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고 3월말경 선정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은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접수된다.

 

신규 사업은 지자체별 신청 가능 개소수가 확대되고 집수리·지붕개량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돼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신청 개소수는 기초지자체별로 기존 1곳에서 내년 2곳으로 확대되며 집수리 지원금은 가구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금도 가구당 기존 700만원에서 내년부터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존 68곳 및 신규 사업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