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와 수소차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는 1월17일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한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성장동력과 친환경에너지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다.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하고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확립한다.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한다.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20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했고 20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수소버스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또한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해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고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발전용,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오는 2040년까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하고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2.1GW(94만가구)를 보급할 방침이다.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생산분야는 그린수소 확대로 연간 공급량 526만톤, 가격 3,000원/kg를 달성한다.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저장·운송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하기 위해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을 다양화·효율화하고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한다.
수소수요 증가에 맞춰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한다.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중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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