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은 26.9%가량 증액됐지만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2.2% 예산감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히트펌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이 2019년부터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으로 개편됐으며 예산도 확대됐다.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예산은 342억3,000만원 규모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307억3,000만원 △양식장태양광발전 20억만원 △양식장용수관리 15억원으로 진행됐다.
2019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은 총 예산은 전년대비 92억3,300만원 증액돼 434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년사업에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 보급을 에너지절감시설 항목으로 묶었지만 올해부터 해수열히트펌프, 복합열히트펌프, 인버터 항목으로 분리돼 사업이 진행된다. △해수열히트펌프 보급 305억5,500만원 △복합열히트펌프 40억원 △인버터10억800만원이 배정돼 전년사업분야와 단순비교하면 48억3300만원 증액된 355억6300만원이다.
이외에도 ‘양식장 태양광발전’은 64억원으로 전년대비 44억원 증가했으며 ‘양식장 용수관리’는 1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 업 명 | 2019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 |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43,463.334 | 25,638(60%) | 9,032.667(20%) | 8,792.667(20%) |
| ○ 해수열히트펌프 | 30,555 | 18,333(60%) | 6,111(20%) | 6,111(20%) |
| ○ 복합열히트펌프 | 4,000 | 2,000(50%) | 800(20%) | 1,200(30%) |
| ○ 인버터 | 1,008.334 | 605(60%) | 201.667(20%) | 201.667(20%) |
| ○ 양식장 태양광발전 | 6,400 | 3,200(50%) | 1,920(30%) | 1,280(20%) |
| ○ 양식장 용수관리 | 1,500 | 1,500(100%) | | |
<2019년 해수부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단위: 백만원) 예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 416억6,900만원에서 12.2% 감소된 366억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부문은 2018년 190억9,300만원에서 2019년 185억8,500만원으로 5억,800만원 감소됐다. 2019년 사업 지원방식 변경 및 수요감소에 따른 전년대비 2.7% 감액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원대상 시설을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통합하고 농가별 특성에 맞게 저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도입했다.
지열·공기열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시설’은 22ha 규모에 168억3,000만원이 배정됐으며 사업수요가 감소 중인 ‘목재펠릿난방기’는 20ha 규모에 13억8,000만원으로 감액편성됐다. ‘에너지진단 컨설팅’은 농가자부담 지원 없이 3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사 업 명 | 2019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보조 | 융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36,605 | | | | |
신재생에너지시설 | 18,585 | 10,887(58%) | 1,959(11%) | 3,780(20%) | 1,959(11%) |
| ○ 신재생에너지시설 | 16,830 | 10,098(60%) | 1,683(10%) | 3,366(20%) | 1,683(10%) |
| ○ 목재펠릿난방기 | 1,380 | 414(30%) | 276(20%) | 414(30%) | 276(20%) |
| ○ 에너지진단 컨설팅 | 375 | 375(100%) | - | - | - |
<농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산(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