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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학회·K-water, ‘수열E 확대’ 기반마련 착수

법개정 및 산업활성화 방안 도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물’을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친환경에너지를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열산업 육성정책 연구가 시작됐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약 이후 개도국에도 이행책임이 부과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현재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수자원을 이용한 물에너지의 활용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수열산업은 댐 등의 저수, 하천수 등 연중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물의 특성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부존량이 풍부하고 인프라구축이 용이해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열산업 육성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하천수 신재생E’ 추진
수행기관인 대한설비공학회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12월 연구에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수열산업현황 및 법제도 검토 △신성장 물산업조사 및 분석 △수열원 부존량조사 및 산업육성방안 △수열산업의 효과분석 △정책시사점 도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수열시스템을 국내에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으로는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이 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범위를 ‘해수 표층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천수 등 방대한 수열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열산업 조사·분석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산업활동의 가치사슬단계(R&D·제조·생산·판매)에 물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물산업의 가치사슬은 건설·시공·제조·운영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치사슬분석을 위해 각 단계별 기업·요소제품·거래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수열원 부존량조사 및 육성방안 검토부문에서는 서울·대전·부산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저수지·하천·원수 지역이 선정된다. 현재 다양한 관측·측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측정방식, 기관이 상이해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데 과학적 근거로 계절·시간별 유효저수량, 하천·원수유량 수온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효과분석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환경훼손 저감, 도심 공간쾌적성 조성, LCCP(Life Cycle Climate Performance) 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분석작업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정 입법화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방법과 수열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과제·정책로드맵을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