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이 에너지업계 모든 이슈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반대세력-정확히는 원전업계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는 단순히 전지구적인 이슈라고 보기에는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기존 화석연료발전보다 전력생산비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글로벌 에너지뉴스에서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투자 약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단지들은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RPS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3020’ 등 전력생산 재생에너지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건물에너지의 핵심인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장려금) 등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다. 건물에 사용될 냉난방, 급탕용 열을 전기에너지로 전부 생산한다는 것은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수요를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전력생산 재생에너지로 모든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채우겠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열과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으며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열생산 에너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에서 수변지역의 수열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토록 하는 것처럼 수열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산업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스냉방 대두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저효율 에너지소비구조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효율정책 국제비교에서도 주요 에너지다소비국가 16개국 중 9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에너지사용 효율화가 매우 시급한 국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이 필수이며 에너지전환의 한 축으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효율·다소비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KIEE) 추진단’도 조직해 강력한 수요관리방안을 마련코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열심입니다.

이 중 가스냉방이 또다시 수요관리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스냉방은 가스수요의 동고하저 완화는 물론 전력피크 완화 등 이점이 많아 역대 정부에서도 활성화에 나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은 효율과 매년 바뀌는 제도, 부족한 장려금이 항상 보급확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사실 가만 보면 부족한 장려금으로 인해 제도가 매년 바뀐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수이며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시장상황에 맞춘 장려금제도가 운영돼야 합니다.

또한 KIEE 추진단에서 제시한 BEMS 개선안의 인력부족 문제점은 전 정부에서 지적돼 왔던 것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행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당초 문제점이 아니었거나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