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 지난 1월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17일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처럼 정부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9년 1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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