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18년 예산 | 2019년 예산 |
당초 | 추경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90,000 | 226,730 | 267,000 |
가. 주택지원 | 70,000 | 89,751 | 70,000 |
나. 건물지원 | 35,000 | 35,000 | 35,000 |
다. 융복합지원 | 59,000 | 59,000 | 63,500 |
라. 지역지원 | 26,000 | 26,249 | 26,000 |
마. (신규) 공공기관 태양광보급 | - | 14,500 | 71,000 |
바. (신규) 원스톱서비스플랫폼 | - | - | 1,000 |
사. (신규) 사후관리 | - | 2,230 | 500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단위: 백만원)>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신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올해부터는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이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역사업 | 지원대상 | 2018년(기존) | | 2019년(개편) |
주택지원 | 단독, 공동주택 | 일반태양광 50% | ➜ | 일반태양광 30% |
건물지원 | 건물, 상가, 공장, 축사 등 | 일반태양광 50% | ➜ | 일반태양광 30% |
BIPV 50% | 지붕일체형BIPV 50% | 우선 |
외벽수직형BIPV 70% | 지원 |
융복합지원 | 2이상 에너지원(융합), 특정 구역(복합) | 국비 50% 일률지원 | ➜ | '20년 사업공고 반영 BIPV 지붕일체형 50%, 외벽수직형 70% 우선지원 |
지역지원 | 지자체 소유 시설 | 국비 45% 일률지원 | ➜ |
< 태양광 보조율 개편>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공고하고 주택지원은 3월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
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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