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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국민청원

청원자, “대기업 역량으로 민수·글로벌 시장 공략해야”
지난해 5월 지정신청 후 절차 지연…2~3월 결론 전망


열회수환기장치(공기순환기) 중소기업들이 지난 19일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촉구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방침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공기순환기 제조업체들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기순환기 제품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공공조달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공기순환기의 내수 공공조달시장까지 확대를 노리고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순환기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은 지난해 5월 이뤄졌으며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말 2019년 중기간 경쟁제품 212개 품목에 대한 지정이 심의·의결됐지만 공기순환기 제품은 대기업 및 관계기관의 이의제기에 따라 심의가 3개월 연장되며 발표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기업들은 현재 공기순환기의 경쟁제품 지정반대 사유로 △시스템에어컨과의 연동제어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저해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연동제어의 경우 이미 대기업이 자사의 공조시스템과 중소기업의 공기순환기를 BEMS 등을 통해 연동제어하는 상황”이라며 “시스템연동을 이유로 경쟁제품 지정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구매 시장지배력이 높은 이유도 대·중소기업이 동일한 공기순환기 제품으로 조달구매 경쟁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핵심부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중소기업의 제품을 브랜드만 바꿔 공급하고 있는데 같은 제품이라면 조달우수제품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순환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결론은 2~3월 중 도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자는 “심의연장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만큼 통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가 없어 의견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인지도, 자본력, 인력, 글로벌 조직망을 통해 국내 민수시장과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10여년간 공기순환기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공공조달, 민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라며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수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기순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청’ 국민청원에는 1주일 새 200여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3월21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