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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냉매관리 강화된다

환경부, 폐냉매 회수 관련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폐차의 폐냉매 회수량은 11만3,147kg이며 인계량은 7만225kg으로 인계율은 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HFCs, HCFCs, CFCs)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3월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