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회가 개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박소현)은 지난 4일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요건’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연계, 집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관련부처, 유관 전문가,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성공요건(김성식 KICT 스마트시티연구센터장) 발제 △스마트시티 성공방안 토론 등 순서로 이뤄졌다.

토론에는 정재원 국토부 도시경제과 사무관,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홍성호 충북연구원 본부장, 임서환 충북연구원 박사, 김익회 국토연 책임연구원, 조상규 AURI 스마트·녹색연구단장, 백남철 KICT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조직간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조정 필요

김성식 센터장은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발표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연구회의 목적 및 계획,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정책, U-City 및 스마트시티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정책연구회는 국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성과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다.

향후 3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환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오피니언리더,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참여기관 간 소통, 협력을 위한 정책포럼으로의 확대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지난 2018년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비전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위해 △사람중심 △혁신성장동력 △지속가능성 △체감형 △맞춤형 △개방형 △융합·연계형으로 추진한다는 7대 혁신변화를 제시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 △신규도시는 국가시범도시 및 지역거점 △기존도시는 도시운영의 스마트화 및 확산 △노후도시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한다는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기술적으로는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기술을 위해 미래신기술을 육성하고 높은 체감도를 우선으로 스마트솔루션의 적용을 확산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스마트 도시관리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민간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필요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방형 혁신시스템의 도입·활용을 촉진해야 하고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기존 U-City의 제한사항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기존 U-City가 신도시건설, 효율성, 도시경쟁력, 도시관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목표가 더해진다. 또한 신도시건설은 물론 기존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며 도시관제뿐만 아니라 도시데이터관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제공, 비즈니스 창출 등에 중심을 두고 진행한다.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지원 △국토교통 융복합기술개발 등 2가지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플랫폼, 인력양성, 인증제 등을 통한 기반구축 △테마형특화단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국가시범도시 등을 통한 확산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사업모델 수출지원 등 사업육성 등을 추진한다.

융복합기술개발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한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개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Use Case형 실증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시흥에서 추진하고 있다. 두 도시에서는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해 통합교통, 스마트파킹, 시설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오염정보, 디지털 트윈 대기질 예측, 스마트미터링, 공공건물 xEMS,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CEMS 등 서비스가 적용된다.

특히 세종·부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는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등 범부처가 민간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도시운영·복지·행정·네트워크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실증·운영·개선 등 전 단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 조직간 역할을 분담하되 거버넌스를 조정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본격화되면서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해관계 조정·일치 및 스마트빌딩 연계 제시

KICT의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편익이 명백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추진주체는 총괄구성 권한만을 갖고 하위정부·기관에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의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업무재량 위임형 거버넌스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의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첨단인프라 구축, 플랫폼 기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스마트시티 혁신체계 구축, 이해당사자 의견조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RI의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빌딩과 도시를 연계해야 에너지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빌딩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 거점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라며 “스마트빌딩은 아직 개별 주택·건물에 머물고 있지만 서로 연계할 수 있다면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헌 KICT 원장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정책실행의 속도와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전문가들의 메가트렌드 인식부터 시민들의 소소한 요청까지 공유하고 실행하는 정책연구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