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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화재성능 품질인정제도 추진

불법자재·부실시험·관리미흡 등 문제 심각
국토부, 전문가TF 출범…10월까지 방안마련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TF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으며 참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등이다. 이와 함께 30명 화재공학 전문가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까지 중점 개선함으로써 건축의 전 과정에 거친 건축물 화재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은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 도입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게 된다.


방화문 등 건축자재는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지만 제조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해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은 10×10㎝의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환경을 재현해 붕괴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 등이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라며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