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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신규선정

2023년까지 1조4,000억원 투자
절차간소화로 상반기 착공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사업효과를 빠르게 나타내기 위해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된 22곳은 총 53곳의 신청지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지원 등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선정

신청·제안

사업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서울

(1)

중앙

SH

금천구

중심시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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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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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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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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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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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