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고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건축계획을 사전검토하는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공사비 23억원)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평가가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지난 18일 제75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간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 전문성 활용 △가격보다 실력을 우선한 설계자 선정 △국민 디자인체감도 제고 등에 주안점을 뒀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디자인이 부자연스럽고 시설상호간 기능연계가 부족해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한 공공건축물은 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해 각 시설이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돼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이 발생했다. 반면 다른 공공건축물은 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이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상승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가격보다 실력 위주의 설계자를 선정해 공공건축물을 제대로 짓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은 2018년 기준 전체 23.8%(약 5만동) 수준으로 2025년에는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