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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1조원대 추경 편성

환경부, 수송·산업·생활부문 집중 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대비 97%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핵심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7,016억원을 투입한다.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분야에서는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생활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가정용 저NOx 보일러는 일반보일러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관련예산을 336억원을 투입해 27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며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