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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냉설비 올해 지원예산 바닥

정부지원 믿고 설치한 소비자 신뢰성 하락

39억6,200만원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2019년 축냉설비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 전력피크 저감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축냉설비 보급확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6월5일 개최된 ‘축열 냉방시스템 강연회’에서 ‘축냉설비 보급 및 지원제도 현황’을 발표하며 2013년 이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축냉설비 보급사업의 보급량과 지원금 예산에 대해 밝혔다.

축냉설비란 심야시간대에 열원기기를 가동해 얼음이나 냉온수를 생산·저장했다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낮시간 냉난방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높은 낮 시간대의 부하를 야간으로 옮겨 예비율을 확보하고 전력피크를 완화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비자는 일반요금보다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으로 건물을 운영할 수 있어 운영비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전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해 축냉설비 설치고객 및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일정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및 금융지원, 대체냉방시스템 설치의무화, 공공기관 의무화 등 관련규정을 만들어 축냉설비 보급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수

94

74

66

89

76

66

58

60

110

보급량(MW)

35

25

32

45

33

25

24

26

19

지원금(억원)

73

69

89

120

83

69

62

58

42

<연도별 축냉설비 보급 예산 및 실적>

 

이러한 축냉설비 지원사업은 한전의 수요관리사업 중 가장 먼저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가장 많은 2013년(120억원) 보급량 역시 45MW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업계도 활발한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하지만 지원금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2018년 42억7,200원, 2019년 39억6,200만원으로 감소됐다. 보급량도 지난해 19MW로 줄어들었다. 


박현권 한전 전력수급처 차장은 “축냉설비 지원금이 2013년 정점을 찍고 2018년에는 42억, 올해는 더 줄어들어 지금은 바닥이 난 상태”라며 “산업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있지만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담보로 축냉설비를 보급했는데 설치지원금을 못준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지급금이 많아 현재 한전이 지급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지 지원금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