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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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최종 결정

하절기 300kWh·400kWh·450kWh 단계별 구분
오는 7월 시행 예정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9-06-19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는 6월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위원간 논의를 통해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3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1안(누진구간 완화)

2안(누진단계 축소)

3안(누진제 폐지)

의견수렴

주요내용

▸저소비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

▸누진제는 폐지하되
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검토결과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결과>

산업부의 관계자는 “한전이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 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 3개 대안을 마련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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