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대표기업인 데스틴파워(대표 오성진)가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의 3차에 걸친 심층평가를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개 기업 중 국내외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연료전지(Fuel Cell)용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개발 및 공급 전문기업인 데스틴파워도 선정됐다.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한국형 히든챔피언(인지도가 낮아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견기업 후보군이다.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7억원,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23.7%, 매출액대비 직수출비중 평균은 30.3%에 달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4년간 중기부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해외 마케팅과 기술개발 사업 선정 시 우대,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사업화 및 인력 프로그램,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박소현)와 서울대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이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연구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에 나선다. AURI와 서울공대는 지난 19일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부지원 교육·연구사업의 공동참여 및 지원 △데이터과학 역량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학술·정보·인력 등 상호교류 △산학연계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분야 간 융·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 발굴과 관련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마트도시는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혁신 선도기술의 접목을 위해 전문분야 간 융·복합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URI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으로 지난 1월 선정됐으며 서울대 공과대학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 수행대학
LH(사장 박상우)는 올해 총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토지사업에 2조8,000억원(15.9㎢), 주택사업에 9조5,000억원(7.5만호)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운영계획 규모인 10조1,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택 1만8,000호 발주계획이 추가 확정되면서 주택사업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유형별로는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79건 7조1,000억원 및 ‘적격심사’ 594건 3조8,000억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8건 1,000억원 및 ‘설계공모’ 61건 1,000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구 분 건수 금액(조원) 비율 (금액기준) 합계 1,040 12.3 100.00% 공사 소계 686 12.1 98.2% 종합심사 79 7.1 57.7% 적격심사 594 3.8 30.8% 시공책임형CM 8 0.9 7.3% 턴키 등 5 0.3 2.4% 용역 소계 354 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상훈 소장)은 4월15일 숭실대학교 벤처관 회의실에서 에너지분야 창업문화 활성화와 관련해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양한 인프라 공유 및 지원체계에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시장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와 역량 있는 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소통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성의 요람인 전국 지역별 대학교들과 공단 양기관간 소통채널을 넓혀 에너지분야 창업문화 활성화를 지원, 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4월1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와 유치원건물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건물에너지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즈벡 정부는 2021년까지 유아교육시스템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컨설팅, 유치원 건물 1~2개소 개‧보수 지원 등을 하며 유치원 건물 에너지효율 표준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국내기업이 유치원 시설 후속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부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 아그리피나 우즈벡 유아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유치원 시스템 및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자국의 유치원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의 에너지효율분야 전문기관인 공단과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공단에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공단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 2월1일 신설된 우즈벡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Uzbekistan)와 노후발전소 효율화 플랫폼 사업에 관한 고위급 면담을 개최한다. 우즈벡 정부는 노후화된 발전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4월17일 제2차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기관장 회의에서 전담기관 최초로 적용한 ‘온라인 메타순환평가’의 성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메타순환평가’는 과제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우수전문가 참여율이 2배, 과제당 검토시간도 5배 이상 증가했고 피평가에게 3일간의 답변시간도 부여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과 에기평에 대한 순환평가도 이뤄져 피평가자 만족도가 85점에 달하고 이의신청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에기평은 지난해 16개 과제 시범적용 후 올해 평가지침 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월 초에 진행된 개념평가에 온라인메타순환평가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최고수준의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면서 이들의 참여율이 두 배가량 늘었고 심사위원의 과제당 검토시간도 15~20분에서 2시간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평가자들도 온라인메타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과반수가 90점 이상(평균 85.3점)으로 대부분이 새로운 평가제도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면서 대면평가 시 지출됐던 장소임차비, 회의비, 복사비 등의 비용이 41%가량 줄었고 평가위원 섭외시간 감소, 회의장 준비와…
한국그런포스펌프(주)(대표 신현욱)는 4월15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덴마크 대사관 주최 하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내 중소기업, 주한 덴마크대사관과 덴마크 물 기업 등이 참여했다. 덴마크는 전 세계 최초로 환경부가 설립된 국가이자 에너지수입량 99%에서 에너지자립률 100%를 넘어 수출까지 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파리협정 이행과 같은 국제적 과제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협력체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하 P4G)’를 주도하고 있다. 덴마크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사업을 배우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덴마크 에너지‧전력‧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P4G…
감사원은 심야시간 전력수요가 증가해 경부하 시간대 부하가 기저설비 공급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택용 누진세 1단계 구간 결정에서 필수사용량 선정의 부적정에 따라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하도록 산업부에 통보했다. 최근 여름철 폭염에도 국민들이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 증가우려로 가정에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누진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종별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용, 산업용 등 종별요금체계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반영 후 실시했다. 심야시간대 부하, 기저발전 넘어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심야시간대의 낮은 원가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부하(심야), 중부하(주간) 및 최대부하(초저녁) 시간대로 구분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수요로 인해 발전비용이 싼 기저발전 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경부하시간대의 낮은 공급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다른 시간대 수요를 이전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18일 그랜드힐튼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19 국가산업대상(2019 National Industry Awards)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선보인 기업 및 공공기관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중장기 경영목표로 ‘기업지원성과 50% 성장’을 설정하고 주요 사업에 동반성장 업무를 반영해 높은 성과를 도출했다. 수출분야에서는 해외인증 서비스 확대와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방폭기기 및 가스제품의 해외인증 기업 수출액 9억5,700만불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업체 17개사에 유·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8개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해 업체가 총 39억3,500만원의 신규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해 KGS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이전지역 LP가스
LG전자(www.lge.co.kr)가 2년 연속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주관하는 ‘2019 에너지스타 어워드(2019 ENERGY STAR Award)’에서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Partner of the Year- Sustained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스타 어워드는 미국환경보호청이 199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속가능 최우수상’은 2회 이상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환경보호와 에너지절감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가 받는다. LG전자는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확대 △다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672개로 2017년 말 578개대비 약 16% 증가했다. LG전자가 북미시장에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70% 이상이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지난해 판매된 에너지스타 인증제품은 25억달러를 넘는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완 부사장은 “지
LG전자(www.lge.co.kr)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 에어컨이 최근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Edison Award)’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에디슨 어워드 재단은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에디슨 어워드’를 만들었다. 이 재단은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 3,000여명과 함께 과학기술, 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약 7개월간 평가해 해마다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LG전자는 국내 가전사로는 유일하게 수상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한 창문형 스마트 에어컨이 환경분야인 ‘스마트 기후 조절(Smart Climate Control)’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환경청이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절감기술에 수여하는 ‘에너지스타 첨단기술상(Energy Star 2018 Emerging Technology Award)’을 받은 바 있는 ‘스마트 에어컨’은 기존대비 에너지효율이 최대 40% 뛰어나면서 소음이 낮고 냉방성능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전자 에어컨은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를 2개로 늘린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하고 있다. 한 번에…
린나이는 오는 23일 창사 45주년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따스한 봄의 감성을 일깨울 ‘제33회 린나이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 공연에는 명품 보컬리스트 ‘린’의 환상적인 라이브를 비롯해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가 우리의 전통 국악을 오케스트라 선율에 맞춰 아름답고 웅장한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로 33회째 진행되는 정기연주회는 3,000명 이상이 초청되는 만큼 단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최고의 연주회로 각기 다른 악기 소리가 화합해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통해 연주자와 청중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린나이 직원으로 구성된 린나이팝스 오케스트라는 어느덧 창사 45주년을 맞은 린나이의 반세기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 오케스트라로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86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린나이팝스 오케스트라 공연 활동은 각 지자체 초청연주,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불우이웃 돕기 자선음악회 등 음악으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간 40회 이상 ‘찾아가는 음악회’를 펼치고 있다. 린나이는 사내복지와 사회공헌 측면에서의 가치를
ABB는 2020년 일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포르쉐의 최초 순수 전기차 타이칸(Taycan)을 포함해 포르쉐재팬 EV용 전기차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르쉐 재팬은 전국의 포르쉐 센터와 공공시설에 ABB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e모빌리티의 폭넓은 적용을 위한 일본의 노력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ABB와 포르쉐 재팬은 150kW이상의 전력 수준 지원 및 차데모 급속충전 표준과 호환가능한 차세대 충전기를 함께 개발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신형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다. 프랭크 뮬런(Frank Meurlon) ABB EV 충전기반 글로벌 사업책임자는 “포르쉐의 강점인 고성능이 결합된 ABB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전문지식은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혁신하기 위한 성공 공식”이라며 “일본의 야심찬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약속 이행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쉐 타이칸은 2020년 일본시장에 진출 예정이다.
귀뚜라미(www.krb.co.kr)는 지난 17일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의 유명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 엠블럼(MBLM)이 공동 발표한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BCLI: Brand Customer Loyalty Index)’에서 가정용보일러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고객충성도는 소비자포럼과 브랜드키가 대한민국 브랜드의 고객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지수로 2016년부터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가정용보일러부문은 2017년 처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 1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2월18일부터 11일간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의도 △타인추천의도 △전환의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온라인·모바일조사(50%)와 일대일 유선조사(50%)로 진행됐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50년 동안 형성해 온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총점 23점(35점 만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귀뚜라미는 1960년대 파이프 온수 온돌난방방식의 연탄보일러 개발을 시작으로, 1970년대 국산 KS 1호 기름보일러, 1980년대 일체형 기름보일러, 199
에어글코리아는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에어글코리아 플래그십 대표 모델인 AG600 공기청정기가 성황리에 전량 완판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현대홈쇼핑 방송은 ‘왕영은의 톡 플러스’를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에어글 AG600 공기청정기는 주문이 쇄도해 전량 매진을 달성했다. 에어글코리아의 관계자는 “에어글 공기청정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국내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에 걸맞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서 비롯된다”라며 “3단계 필터와 세균 제거의 핵심 기술력이 소비자 구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에어글 공기청정기 AG600은 유해가스와 냄새를 제거하는 활성탄소 필터와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H14 등급의 헤파필터, 바이러스와 세균을 분해하는 티타늄 프로 UV 모듈, 큰 먼지를 막아주는 프리필터의 다구간 필터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한국 공기청정기협회의 CA인증, 에너지효율성 관련 에너지스타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에어글코리아의 관계자는 “방송 이후에도 최고의 품질을 지키고 제품의 사용법 및 고객만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감정원 직원들이 급여 중 1만원 이하 끝전모으기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돼 강원 피해지역의 복구와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학규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도와드리기로 했다”라며 “지역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의 임직원들은 그간 끝전모으기를 통해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복구, 포항시 지진 피해 복구 등에 성금을 기탁해왔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 5% 이상 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 : 3% 이상 ▲공사비 검증 대상 감정원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부동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감정원은 ‘2019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신청을 4월12일부터 접수하는 한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설명회를 4월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2회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4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팩스(053-663-8738)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KAB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제2회 사전교육은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 ~ 오후 5시,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에 더해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에평사 자격증이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명은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평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32조(준수사항) 3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33조(자격취소) 1항 5호에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자격취소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벌칙규정인 제40조에도 ‘자격증을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1402호 칸(KHARN) Tel 02)712-2354 Fax : 02)712-2358
등록번호 : 796-05-00237 | 대표이사 겸 발행인 : 강은철 | 편집인 : 강은철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harn@kharn.kr
UPDATE: 2019년 04월 25일 1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