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기계설비법 제정2020년 4월 시행 앞서 하위법령 준비 한창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 관련 산·학·연은 법령이 발표되는 2020년 4월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무척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공조, 위생, 소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건물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설비는 건물부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독자적인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돼지있지 않아 그동안 저가수주, 공사비 떼임 등 불공정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대한설비공학회 등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등 유관단체들은 정부 및 국회에 기계설비법 제정 필요성을
예년과 다름없이 2018년도 떠들썩한 한 해였다. 칸은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각 분야를 통틀어 가장 ‘HOT’한 이슈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독자들의 공감과 현장의견을 얻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각 이슈에 대한 공감여부에 따라 ‘좋아요!’나 기타의견을 제출했다. ‘기계설비법 제정…기계설비 도약발판 마련’ 지난 4월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기준마련이 한창이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국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답자의 87.9%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업자만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령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강화된 냉매관리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지난 11월29일부터 발효됐다. 냉매배출을 억제하고 냉매배출원 관리대상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타의견으로 “에어컨 등 냉매사용기기 설치비용이 상승돼 소
건축물에너지절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당연한 명제지만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는 종종 간과하는 명제기도 하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추진할 때 시뮬레이션에 따른 추정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설계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완공 후 건축물에도 해당된다. 통상 건축물자재의 성능개선 정도, 설비의 효율향상 정도를 토대로 계산해 절감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건물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다수의 BEMS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실제 절감량과 다를 수 있다. 건축물의 시공하자에 따른 에너지손실이나 설비제품의 효율이 스펙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자체의 오차,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예측량이 달라지며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실제결과는 달라진다. 반면 온실가스 절감량은 범국가적 협약사항으로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검증된 방법으로 실측해 공인받은 수치만을 절감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생존의 문제여서 절감량을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있었다’는 리스크를 감내할
지난 5년간 국내 녹색건축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 및 녹색건축물 보급·육성을 위해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라 5개년마다 도출하는 종합대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국가 녹색건축물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해 2017년까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분석했다. 2017년 기준 100개의 단위사업 중 36개 사업이 완료됐고 44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히 진척돼 완료·진행사업의 실행률은 97.8%에 달했다. 단열성능 강화기준 시행 등 조사 이후에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면 진행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공 ZEB 의무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사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7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을 두고 온실가스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다. 녹색건축과가 전체적인 건물에너지 절감을, 주택정책과가 주택부문의 성능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은 주로 국토부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을 다루고 있다. 배성호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과장을 만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들었다. ■ 기축건물 성능개선이 난관인데 현재 강화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면 건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건물은 9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건축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시스템상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확보를 위한 사업모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담당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절감방안을 마련하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실측기반의 데이터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축물에너지 정보인프라 등 다양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AMI(원격검침기), IoT기기 등이 활용된다. 공간·용도마다 분리계측·계량해 실측기반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를 토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케어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실제 건축물의 개선으로 실현하는 방안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총괄분과를 이끌고 있는 이승언 KICT 국민생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관련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개발배경은 건물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축·기축·산업·주택 등 4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축의 개선이 어려운 분야다. 먼저 비용의 문제가 있다. 비용은 3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시공비용 △기존시스템 해체비용 △공사기간 건물활용 불가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규제하는 것이 쉽지만 사유재산에 국가가 관여할 근거와 명분이 적다.…
건물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수탁사업인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봉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차장을 만나 기존건물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들었다. ■ 인센티브 요구가 높은데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마을단위사업 △정부예산 보조금지원 △비주거용 사업자육성 등이다. 인센티브제도 신설·확대는 세 가지 방안에 모두 포함된다. 도시재생지역은 기반시설은 물론 주택도 낙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주거복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지자체의 사업신청 시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요소를 반영할 경우 가점을 주게 돼있어 담당자들이 당연히 고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주로 공공시설, 지역거점시설 등에 적용계획이 담기는데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터새로이사업과도 접목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미래지향적 건축·도시공간과 건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책기관으로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역량강화·DB구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AURI는 지난 제1차 기본계획 수립도 주관한 바 있다. 이은석 AURI 부연구위원을 만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 기본계획의 큰 틀은 2차 기본계획 수립은 △신축건물 △기존건물 △R&D △금융기반구축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AURI는 총괄분과, 신축분과 중 설계·시공분과, R&D분과, 금융기반구축분과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획은 크게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거래 △금융상품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확산방안은 기존 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인센티브제도는 이자지원사업이다. 다만 한계도 지적되는 만큼 이를 사업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융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에너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외부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에 따라 2015년 외부사업이 도입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부문의 방법론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검증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인정돼야 외부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관련업계에서 건축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검증 전문가인 이석원 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원 심사위원에게 방안을 들었다. ■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건물온실가스의 인식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 제2차 할당계획기간에 일괄적으로 15%수준의 감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업체에서 추가 감축여력이 있는 건물부문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 신축은 지을 때 효율을 극대화하고 제로에너지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건물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밖에 방법이 없다. 문제는 무엇으로 얼마나 줄이냐다. 현재로서는 냉난방공조설비, 조명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감축량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의 태양광·열 복합모듈을 PVT(Photovoltaic Thermal)모듈이라고 부르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획득하는 태양에너지설비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태양광(PV)과 태양열(ST)을 결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작동유체에 따라 크게 공기식과 액체식으로, 모듈 및 컬렉터의 형태에 따라 평판형과 집광형으로, 평판형은 유창형과 무창형으로 분류된다. PVT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V모듈, 인버터, 열전달장치인 집열기와 열교환기, 축열장치 및 보조열원으로 구성되며 적용처에 따라 기존의 PV 및 태양열 집열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성되기도 한다. PVT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PVT기술은 이미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제조사를 통해 제품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PVT모듈에 대한 최초의 개발동기는 PV모듈의 열적 특성 즉, 모듈의 온도가 상승하면 발전효율이 감소(0.4%/K 감소)하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패널을 냉각시키는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현재는 보다 광범위한 파장대의 일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태양광패널의 냉각과정에서 얻어지는 열을…
태양광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의 태양광·열 복합모듈(PVT; Photovoltaic-Thermal)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성능평가 기반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급확대에 한계가 있다. PVT모듈의 성능평가 기반구축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가표준(KS)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 기반구축의 타당성조사 및 향후 기반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코자 관련 ‘태양광·열 복합(PVT)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PVT 시험항법 등 성능평가 기반구축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다. 열·전기특성 감안 시험방법 별도 제시 PVT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집열기 열매체에 의한 태양전지의 냉각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PVT모듈의 구조적인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태양전지 후면에 배관이나 공기층을 통해 열매체 냉각에 의한 PV효율 상승이 PVT모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열을 동시에 이용하는 태양에너지장치로 후면 단열 조건, 유창형 및 무창형 등 기존의 PV모듈 후면이 대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와 다른 열적특성을 갖게 된다. 냉각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PV 온도…
장한기술은 1987년 설립 이래 냉동공조, 건축설비분야에서 30년 넘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왔다. 특히 장한기술이 처음 시작했던 △밀폐식 팽창탱크 △부스터펌프 △지역난방 컴팩트유니트 △빙축열기술 등은 이제 국내 설비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한기술은 최근 신재생열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PVT패널을 출시한 것이다. 액체식 PVT패널 ‘CoolPV’ 출시 장한기술이 개발한 CoolPV(상품명: 장한PVT)는 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고효율 태양광모듈 후면에 폴리머 재질의 집열기를 탈착식(Add-on type)으로 설치해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경량으로 설치가 쉽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FAFCO사와의 기술협력으로 3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는 고품질의 액체식 PVT패널이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36만 사이클 무고장 수명(내구성)시험을 통과했으며 가혹조건으로 내구성테스트를 거친 후에도 PVT성능이 유지됐다. 또한 KTL에서 발전효율, 집열성능, 압력강하, NOCT성능, 옥외노출, 자외선시험 등 11개 항목의 종합 성능시험과 내·외부 열충격, 온도사이클, 동결, 강우, 염수분무 등 8개 항목의 내환경 시험과 내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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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