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지만 여전히 대세다. 정부가 2017년 10월 탈석탄화력·탈원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이후 에너지전환은 지금까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양상은 보다 첨예해 지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경제성 우려에 따른 전력부족 및 요금인상 문제, 에너지시장 자유화 등 구조개편 갈등, 분산전원·가상발전소 등 신사업부문 기술·제도적 한계, 화력·원자력 폐기에 따른 일자리문제 등 범위와 층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은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며 에너지전환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는 논란들은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지 에너지전환을 부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환경과 안전측면 외에도 일자리, 신시장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에너지전환의 배경·의미와 경제적가치를 분석하고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를 통해 기계설비·녹색건축·신재생에너지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환경구조, E전환 강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정부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오는 3월까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Korea Initiative on Energy Efficiency)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KT 등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된 KIEE 추진단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추진단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성 KIEE 추진단 총괄팀장을 만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KIEE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 에너지전환에 KIEE의 역할은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역할은 한마디로 ‘에너지효율 최우선(Efficiency First)’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KIEE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2014년)’의 경우에도 에너지전환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소비를 2020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소비량 증가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며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를 국가성장 핵심동력으로 선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 직속기구를 설치하며 관련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초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부산시 에코델타시티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 ‘수열에너지’ 등을 콘셉트로 추진됨에 따라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구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이정희 과장을 만나 에너지전환시대에 스마트시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스마트시티의 의미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다층·중층구조로 이뤄진 도시모델로 각 부분이 물리적 또는 정보에 의해 연결돼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도시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생활복지, 안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성능개선을 통한 부하저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이 사용하는 용도별 에너지원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자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명주 명지대 교수에게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다. ■ 건물 E전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전기만으로 한정시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착각이다. 열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전환은 열, 전기에너지전환으로 구분돼야 한다. 건물에서 가장 큰 부하를 차지하는 냉난방·급탕은 모두 열에 대한 수요다. 실제로 2017년 발표한 ‘한국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최적화모형 연구’ 결과 냉난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부하를 모두 전기로 사용하는 전전화 주택은 에너지비용, CO₂발생량, PV설치용량 등에서 등유·도시가스·지역난방·지열 등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들을 조합한 경우와 각각 비교했을 때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은 열로, 전기는 전기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이를 전제로 초기투자비용, 에너지비용, CO₂ 발생량 등을 고려한 최적방
에너지전환은 국가 에너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의 일환이다. 기존 원자력·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수요관리, 신산업 개발 등 에너지산업 전체가 움직여야 하고 기계설비는 이러한 영역의 대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이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 어떤 의미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설비공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서울대 교수를 만났다. ■ 기계설비가 보는 에너지전환의 의미는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의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원 등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표방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설비분야에서 바라보는 에너지전환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공급을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할 것인가보다는 건물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써의 전기, 열 등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리고 이들의 비중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원을 어떻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계설비의 역할은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상
에너지전환은 국가 에너지기본구조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각 산업간 갈등이 예상된다. 건축과 에너지산업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기계설비는 에너지전환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속에서 기계설비의 역할과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에너지전환에서 기계설비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소는 도시다. 특히 기계설비분야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다.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전부 기계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를 얼마나 더 효율화, 합리화시키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이는 기저전력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저전력을 낮춤으로써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양의 기저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도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열원설비는 건물에 적용되는 열원장비인 냉동기, 보일러, 열운송장비인 펌프, 열원 사용기기인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자동제어로 나뉘어 공급,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원설비와 운송장비, 자동제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이 ‘냉난방수배관시스템’이다. 미국냉동공조학회(ASHRAE) 기술기준에 따르면 수배관시스템의 최적화만으로도 건물 내 30%의 에너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도 낮다. 일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수배관최적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도 깊은 고민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대한설비공학회 냉난방수배관시스템전문위원회와 함께 민준기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수배관시스템 최적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스템차원의 절감방안을 모색해봤다. ■ 냉난방수배관시스템 에너지절감에 대한 시장인식 민준기 열원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냉난방수배관계통을 설계·시공과정에서 간과해 추가 에너지절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기준조차 다루지 않는 분야인 수배관시스템을 향후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먼저 냉난방수배관시스템 에너지절감에…
업계 숙원 기계설비법 제정2020년 4월 시행 앞서 하위법령 준비 한창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공포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 관련 산·학·연은 법령이 발표되는 2020년 4월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무척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공조, 위생, 소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사용량에서 건물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설비는 건물부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독자적인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돼지있지 않아 그동안 저가수주, 공사비 떼임 등 불공정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대한설비공학회 등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등 유관단체들은 정부 및 국회에 기계설비법 제정 필요성을
예년과 다름없이 2018년도 떠들썩한 한 해였다. 칸은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각 분야를 통틀어 가장 ‘HOT’한 이슈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독자들의 공감과 현장의견을 얻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각 이슈에 대한 공감여부에 따라 ‘좋아요!’나 기타의견을 제출했다. ‘기계설비법 제정…기계설비 도약발판 마련’ 지난 4월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기준마련이 한창이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국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답자의 87.9%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업자만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령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강화된 냉매관리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지난 11월29일부터 발효됐다. 냉매배출을 억제하고 냉매배출원 관리대상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타의견으로 “에어컨 등 냉매사용기기 설치비용이 상승돼 소
건축물에너지절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당연한 명제지만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는 종종 간과하는 명제기도 하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추진할 때 시뮬레이션에 따른 추정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설계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완공 후 건축물에도 해당된다. 통상 건축물자재의 성능개선 정도, 설비의 효율향상 정도를 토대로 계산해 절감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건물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다수의 BEMS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실제 절감량과 다를 수 있다. 건축물의 시공하자에 따른 에너지손실이나 설비제품의 효율이 스펙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자체의 오차,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예측량이 달라지며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실제결과는 달라진다. 반면 온실가스 절감량은 범국가적 협약사항으로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검증된 방법으로 실측해 공인받은 수치만을 절감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생존의 문제여서 절감량을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있었다’는 리스크를 감내할
지난 5년간 국내 녹색건축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 및 녹색건축물 보급·육성을 위해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라 5개년마다 도출하는 종합대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국가 녹색건축물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해 2017년까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분석했다. 2017년 기준 100개의 단위사업 중 36개 사업이 완료됐고 44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히 진척돼 완료·진행사업의 실행률은 97.8%에 달했다. 단열성능 강화기준 시행 등 조사 이후에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면 진행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공 ZEB 의무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사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7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을 두고 온실가스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다. 녹색건축과가 전체적인 건물에너지 절감을, 주택정책과가 주택부문의 성능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은 주로 국토부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을 다루고 있다. 배성호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과장을 만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들었다. ■ 기축건물 성능개선이 난관인데 현재 강화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면 건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건물은 9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건축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시스템상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확보를 위한 사업모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담당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절감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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