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 발전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내 데이터센터산업 확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시대에 접어들며 AI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은 인프라부족으로 인해 국가지원책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마련 △인·허가 절차간소화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명시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한민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준비하며 AI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있다”라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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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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