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7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중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 3대 분야에서 8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
그린뉴딜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한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되며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친환경소재 등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 태양광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저감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천·대전 등 노후 청사의 단열재 보강 및 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등 6개 청사의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외에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00개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저탄소에너지고효율 건축기술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두 번째 분야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서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지붕 태양광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 수요관리 투자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번째 분야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