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KEAA)는 오는 9월18일 광명 라까사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기계·에너지산업분야 해외기술규제 설명회’(참가신청링크)를 개최한다고 발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탄소배출규제, 인도 BIS(인도표준국) 인증·우크라이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정책)제도, 자동차 유해물질규제, CRA(사이버복원력법), UN(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주요 글로벌 규제 동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수출기업 걸림돌 부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첨단산업 부상과 환경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침체와 무역수지 불균형, 소득 불평등 심화, 국제 관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차별적 기술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TBT 통보 건수는 2022년 3,897건, 2023년 4,068건, 2024년 4,334건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술규제가 전 세계 무역의 새로운 규범이자 주요 무역장벽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서부터 조사·분석, 전략 수립과 대응에 이르는 4단계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WTO 채널 상시 모니터링과 C2P(유료 규제정보 사이트), 해외 시험·인증기관, KOTRA 해외지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 1,732건을 추가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는 HS코드, 수출 규모, 국제표준 부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층분석 후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산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는 WTO·FTA TBT위원회, 양자·다자 협상,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4년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의 선제적 대응은 여러 규제 현안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용량 에어컨의 성능요건과 시험방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 기후에 맞춘 전용 모델 출시를 요구받는 등 수출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WTO TBT위원회 양자협상에서 ISO표준 지속 사용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결국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는 데 성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 요구사항 개정안도 대응 사례 중 하나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 상이한 배터리 열전이 시험 요구사항과 시험 조건·종료 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 혼란이 예상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질의처를 통해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규제 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 조율 여부와 시험 조건 세부 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했다. 덕분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예기치 않은 수출 지연을 피할 수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특정 유해물질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법률은 시행일이 불명확해 대응 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속한 현지 조사와 법률 시행 여부 확인을 통해 해당 법률이 2024년 2월 시행 직전 철회됐다는 사실을 업계에 즉시 전파했다. 이로써 관련 업종의 수출 중단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규제가 현실화되기 전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협의체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결과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사전 모니터링과 발 빠른 대응으로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험·인증기관(KTR, KCL, KTC, KTL, KOTITI)과 협·단체(KEA, KEAA, KCFA, KCIA)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 의견 수렴, 설명회·세미나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KnowTBT’ 포털(www.knowtbt.kr)을 전면 개편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규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KEAA는 2021년도부터 기계·에너지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로서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심층분석 보고서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EAA는 수출 초보 기업이나 신규·개정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심화 컨설팅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시행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품목별협의회와 해외기술규제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관련 협단체,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모여 국가별·산업별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KEAA의 관계자는 “언론 홍보와 협·단체 협업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요 성과를 널리 알리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