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51명이 1월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2022년~2036년)을 보고받았다. 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10차 전기본에 근거해 “윤석열정부가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 감축하며 원전 이용률을 8.5% 높이면서 석탄‧LNG 화력발전 비중을 1.3%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두 위원회 산하 의원들 명의로 정부에 제10차 전기본 전면 철회 및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게 주된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부의 이번 에너지 정책 발표는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라며 “기존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유지하며 석탄‧LNG발전 비중을 8.5% 더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원전 확대 실체가 기존 노후원전 연장가동에 있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부재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국내 노후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이 △월성 3호기 98% △월성 4호기 98.1% △한울 1호기 96.8% △한울 2호기 97.3% △고리 3호기 95.7% 등으로 나타났다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증가하며 본격적인 탈탄소시대가 시작됐으며 이번 정부 계획으로 인한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69%, 총 에너지 기준 45%까지 상향하며 모든 건물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거스르는 행보는 파장이 산업계로 이어져 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한 전 산업경쟁력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해 우리에게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30%까지 상향한 배경도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생존전략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 풍력쿼터제 등 세계적으로 친환경-보호무역주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가 산업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이번 재생에너지 대책에 관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비중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비롯해 원전 이용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 부지 확보 및 핵연료 관리대책 수립 등이 선결과제”라며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전력수요 상승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용자원의 최대활용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제10차 전기본 보고 자리에서 “정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배의 사업이 2년 내 신청돼야 한다”라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