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을 12월31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제3차 녹기본의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GR)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 녹색건축기술 육성 등을 4대 추진 전략삼았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균형있는 녹색건축 관련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틀로 삼았다.

ZEB인증제도 통합
제3차 녹기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ZEB인증제도 변경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인증제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했다. 녹색건축법 하위법령은 녹색건축법 시행령을 비롯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이다.

그간 ZEB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다시 ZEB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가 예상되며 인증 소요시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약 20일가량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신축 시 최소로 취득해야 하는 ZEB인증 등급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건축물은 ZEB 4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의무대상이 되는 용도시설은 △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등 17종이다.

단계적 공공GR 의무화 추진
제3차 녹기본에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GR의무화 추진내용이 담겼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으로 ZEB 확산
민간부문에도 ZEB 의무화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건축물에게 ZEB인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설계기준을 강화해 ZEB인증 건축물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성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공공 대상 ZEB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녹색건축 추진기반 강화 법개정
이와 함께 제3차 녹기본은 지역조성계획 수립시점을 법제화하는 한편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간 녹색건축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는 정부 녹기본 수립 이후 2년 내에 지역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녹색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물 온실가스 정량평가‧거래체계 기반마련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차 녹기본 및 ZEB인증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