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공공건축물 529동을 그린리모델링(GR)사업대상 건물로 선정하며 GR사업을 재개했다. GR은 녹색건축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에너지소요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는 친환경사업이다. GR사업 시행을 통해 사용자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영위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건축물 724만동 중 GR 대상 건축물은 38% 가량인 271만동에 이르고 있어 GR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국토관리원 GR창조센터는 국토부와 함께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 GR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국정과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GR사업을 지원하며 2022년까지 약 1만개 일자리창출과 1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만들어왔다. 김민수 국토관리원 GR창조센터장을 만나 올해 선정된 공공건축물 GR사업 지원대상 529동에 대한 선정기준, 이자지원사업 시행여부 등에 대해 들었다.
■ 이번 공공건축물 GR 선정 의의는
올해 선정된 529동 중 수도권 94동(18%), 비수도권 435동(82%)이며 용도별 선정현황의 경우 경로당이 319동(60.3%)으로 지원대상 중 가장 많았다.
이는 건축물 노후도와 사업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된 결과로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지원이 부족한 비수도권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건축물의 사업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GR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공공건축물 GR 선정기준은
공공건축물 GR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공공건축물 GR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1,039동에 대한 희망건축물을 접수받아 현장조사 및 사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지난 5월30일 GR 심의원회에서 최종 529동을 선정했다.
국토부와 GR창조센터는 에너지성능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한 계량화된 선정기준표를 활용해 대상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감요소에는 단열, 창호,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세부기술 적용여부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차등 평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향상을 위해 시공 중 기밀성 확보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저변 확산을 위해 GR관련 선도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녹색건축물 전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이자지원사업 시행여부 및 보완점은
GR 이자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GR사업에 조달한 대출금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중단되기 전까지 시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시중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사업 예산집행률이 급격히 낮아져 2023년 11월21일부로 신규대상 사업모집은 종료한 상태다.
기축건물 중 민간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GR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해 신규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다.
■ 올해 공공건축물 GR 시행 기대효과는
올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 에너지성능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의 단열, 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취약계층 및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GR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안전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R 홍보 및 개선효과가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그니처사업 대상지 12동을 선정했으며 시그니처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밀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친환경적, 선도적인 설계공법을 적용한 우수사례를 도출해냄으로써 GR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다른 공공건축물 GR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공공건축물 GR사업 확대 계획 또는 전망은
GR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기후위기와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분야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GR 지원정책과 병행해 보다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GR 유도를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GR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GR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국토관리원은 건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GR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GR사업 강도 및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면
지구평균기온 상승이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선 현 시점에서 GR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돼야 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세금 감면 제도운영 및 일정 에너지효율등급 이하일 시 주택임대 및 매매제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GR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 GR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GR사업 시 지역거점플랫폼 역할은
GR 지역거점플랫폼은 2020년 12월 구축돼 사업발굴·성과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GR 사업성과 검증을 통해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함으로써 GR 지속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며 지역역량 활동,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한 신사업발굴 등 지역 중심의 자생적 GR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거점플랫폼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GR 지역거점플랫폼은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의 산·학·연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GR사업의 저변확산 및 인재양성 등 지역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거점플랫폼은 대표기관, 협력기관, 참여기관, 사업기술지원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공모 시 대표기관은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 및 사업기술지원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의 전문기관이나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각 권역 대표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지역거점플랫폼은 중앙대학교(서울권), 성균관대학교(경인권), 강원대학교(강원권), 공주대학교(충청권), 전주대학교(전라권), 경북대학교(경상권) 등 대표기관 6개, 협력기관 9개, 참여기관 69개, 사업기술지원단 1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선정된 플랫폼에서는 권역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시그니처사업 밀착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등 업무수행과 함께 GR에 대한 인식확산과 저변확대 창구 등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향후 지역거점플랫폼 핵심 활용 방향은
올해 지역거점플랫폼은 2025년 공공건축물 GR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지역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GR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매년 에너지절감 효과 및 홍보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선정해 시그니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기획·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방식이 변화했다.
먼저 시그니처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단계부터 친환경·선도기술을 발굴하며 지역별 상징성·사업 필요성·홍보성 등을 고려해 기획하도록 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고유특성, GR사업 추진의 정당성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진척이 더딘 GR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한 2025년 GR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그니처사업 대상지를 사전 발굴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며 지역 일자리창출 등 사업효과성도 높이겠다.
이밖에도 GR 공사완료 건축물에 대해 준공 전 품질검사를 지원하도록 해 사용된 자재와 시공품질 확인을 통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제고하며 GR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지원과 GR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사업영역 확대 등을 비롯해 향후 지역사회에서 GR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