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委 출범

  • 등록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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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초안작성부터 전문가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委 심의통과 지원
군포·부천 시작으로 국토부·경기도 참여 자문委 킥오프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6월26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와 부천시를 시작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다. 위원회는 선도지구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자문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참여한다.

 

일례로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의 약 40%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또한 학교신축 및 이전에 대한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부지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운영방안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하는 대면자문회의를 열어 총괄자문 및 상세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상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수립의 모든 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LH 등이 참석해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계획을 설명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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