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기관이 R&D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EIT·KAIT·KETE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까지 정부 R&D예산 유용 및 횡령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KEIT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45억500만원(39건), 인건비 유용 16억3,500만원(19건), 허위·중복증빙 3억1,600만원(8건), 납품기업과 공모 2억9,300만원(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38.1%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연도 | 건수 | 부정사용금액 | 환수결정액 | 환수액 | 환수율 |
2018 | 15 | 1,397 | 1,397 | 734 | 52.5% |
2019 | 15 | 1,123 | 1,123 | 1,123 | 100.0% |
2020 | 20 | 1,474 | 1,431 | 964 | 67.4% |
2021 | 5 | 1,537 | 1,537 | 595 | 38.7% |
2022.6 | 16 | 1,218 | 1,218 | 737 | 60.5% |
합계 | 71 | 6,748 | 6,705 | 4,152 | 61.9%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금액은 32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유용 22억5,400만원(15건), 허위·중복증빙 2억3,600만원(4건), 인건비 유용 8억3,100만원(7건) 등으로 미환수율은 67.4%다.
처분연도 | 유용건수 | 부정사용액 | 환수결정액 | 환수액 | 환수율 |
2018 | 3 | 64 | 55 | 27 | 49.7% |
2019 | 4 | 1,285 | 1,285 | 1,285 | 100.0% |
2020 | 13 | 1,728 | 1,764 | 922 | 52.2% |
2021 | 4 | 209 | 209 | 209 | 100% |
2022.6 | 2 | 7 | 7 | 7 | 100% |
합 계 | 26 | 3,293 | 3,321 | 2,450 | 73.6%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5억5,200만원(24건), 인건비 유용 15억2,500만원(10건), 납품기업과 공모 8,200만원(2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300만원(2건) 등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처분연도 | 유용건수 | 부정사용금액 | 환수결정액 | 환수액 | 환수율 |
2018 | 8 | 375 | 375 | 375 | 100.0% |
2019 | 8 | 373 | 1,096 | 693 | 63.2% |
2020 | 11 | 2,351 | 4,616 | 691 | 15.0% |
2021 | 2 | 103 | 103 | 103 | 100.0% |
2022.6 | 9 | 1,060 | 1,060 | 504 | 47.5% |
합계 | 38 | 4,262 | 7,251 | 2,366 | 32.6%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R&D예산 부정사용 현황(단위: 건, 백만원).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혈세가 잘못 사용돼 안타깝다”라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