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은 667조4,000억원으로 올해예산에 비해 3.2% 증가에 그쳐 2년째 고강도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상수지 증가율을 밑돌게 됐다.

 

국토부, 녹색건축 예산 감액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그린리모델링(GR) 등과 연계된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지원사업,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 등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반면 건축안전모니터링 등 건축안전 지원사업예산은 증액했다.

 

 

ZEB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지원사업은 35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GR활성화 예산 중 민간부문은 57억300만원이 책정돼 올해대비 10억6,900만원 감액됐다.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은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GR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GR사업과 ZEB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축공공건물에 대한 GR예산만 올해대비 129억7,900만원 줄어든 1,145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건축안전 모니터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지원부문은 증액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지원부문에서는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3억3,300만원 증액된 93억9,500만원을 예산안으로 책정했다.

이밖에 건축물대장 정보와 에너지공급기관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연계한 건물에너지 통합DB 구축 및 현행화를 통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시 활용하며 국가승인 에너지통계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건축정보화사업에는 올해 예산인 22억3,100만원보다 증액된 33억9,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토교통연구개발 예산에서는 기술개발 관련예산 일부가 전액 삭감된 반면 도시건축 연구예산에 529억1,500만원이 책정돼 올해대비 0.1%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친환경물류 지원예산 감액
물류정책 관련 주요 예산사업은 △물류산업지원 △화물자동차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물류기업 등에 스마트물류센터를 시범공급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과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하고 이차보전해 기업의 물류시설 첨단화를 지원하는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129억9,100만원 편성돼 2024년 103억2,2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29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친환경물류지원 및 전환교통지원을 통한 저탄소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산업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의 촉진을 위해 물류·화주기업 및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해 온실가스감축 및 사회‧환경비용 저감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2024년에 비해 예산은 삭감됐다. 친환경물류지원 내년예산은 10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3,900만원에 비해 감소했으며 전환교통지원 예산은 35억2,300만원으로 올해 41억8,400만원에 비해 줄었다. 

 

산업부, 재생E예산 삭감… 기후대응 역행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11조5,01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 에너지부문은 4조8,181억원으로 전년 5조2,638억원대비 4,457억원 감축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에너지자원정책(1조3,775억원) △에너지공급체계 구축(1조1,933억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8,663억원) △에너지기술개발(8,149억원) △에너지기술기반확충(2,185억원) 등을 예산을 편성했다.

에너지자원정책은 저탄소 및 에너지저소비 구조실현을 위해 정책수립, 국제협력, 통계 및 실태조사, 효율개선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전략은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 융자지원, 지역 에너지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조성 및 보급확대 사업모델 발굴·지원 등 사업으로 구성된다.

내년 예산은 3,917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예산 3,988억원에 비해 70원억원 삭감됐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해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사업에 2,91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35억원 줄었다.

전력수요관리 추진전략은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 부하관리기기 보급촉진 등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및 전기에너지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관련예산은 1,060억원으로 올해 1,660억원에서 600억원 대폭 감축됐다. 특히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1,043억원)에서 590억원이 감축돼 삭감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력, RE100 이행,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중장기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영역이다. 또한 수소경제생태계 조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포진돼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년예산은 8,663억원으로 올해 9,221억원대비 557억원을 감축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흐름과 방향을 달리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소경제 관련사업은 421억원으로 올해 441억원대비 20억원이,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은 22억원으로 전년 42억원에 비해 20억원 감액됐다.

재생에너지원 관련사업은 감소폭이 컸다. 내년 5,717억원이 편성돼 올해 6,380억원대비 663억원이 삭감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340억원(-407억원), 보급지원 1,563억원(-429억원), 금융지원 3,263억원(-429억원) 등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지원예산이 대부분 큰 폭으로 삭감됐으며 풍력사업의 경우 공공주도 해상풍력개발 예산이 110억원으로 올해대비 30억원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관련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에너지 수요부문 기술혁신, 에너지믹스 정책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간헐성‧변동성 대비, 분산형‧지능형 전력망구축,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수요기술사업은 2,245억원이 편성된다.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R&D사업이며 내년 예산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1,979억원, 올해대비 -363억원)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확대
환경부 2025년 예산규모는 올해 12조5,059억원대비 4% 증가한 13조943억3,100만원이며 산업저탄소화 기반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예산은 2024년 903억원에서 2,132억원으로 확대해 오염물질‧탄소 배출 저감, 자원･에너지 순환이용 등 친환경‧저탄소 설비개선 비용 통합지원을 통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으로 제조공장 녹색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반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삭감됐다.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예산은 2024년 1,484억2,900만원에서 375억6,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도 149억9,900만원에서 65억8,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해 환경성질환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하역사 공기질도 개선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를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청정수소를 확대한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2024년 누적 90만대 보급목표에 이어 보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분야사업을 패키지화해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사업 발굴·시행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예산을 22억8,000만원에서 178억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중심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돼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도시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관리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달성지원, 신기후체제 국가의무의 성실한 이행·협상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예산은 2024년 100억원에서 83억9,600만원으로 삭감됐다.

친환경산업 육성·지원예산은 2024년 5,129억3,100만원에서 5,615억2,000만원으로 10.7% 증액됐으며 녹색금융사업 2025년 예산은 2,395억7,100만원으로 2024년 951억원대비 7.9% 증액됐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육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2.2%(4,104억원)가 증가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2025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농가소득·경영안정 8.2%(8조8,821억원) △식품주권·수급관리 8.2%(4조1,899억원) △농촌공간계획 4.7%(1조5,718억원) △농촌디지털 전환 2.7%(3조391억원) △안전먹거리구축 -0.3%(5,871억원)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0.7%가 증액된 1,031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기반 조성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ICT 융복합 및 농림행정통계 체계 구축 등이 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며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전반에 IC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술·장비 보급, 스마트팜산업 육성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원예단지기반 조성을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신선농산물 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유도한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및 기계화, 무인화가 가능한 스마트과수원 조성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 공동농기계 구비, 품종갱신, 유통망확보, 농가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생산·유통·소비 등을 통합, 지원한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노동집약적·관행농법 위주 노지재배 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며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마련한다.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ICT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한다.

혁신밸리 내·외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농업·농촌에 청년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스마트팜 기자재 품목 실증공간 및 서비스제공으로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공공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한다.

ICT 융복합 및 농림행정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팜맵 등 농업분야 데이터생성 및 수집, 공유·활용체계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식약처, 전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3%(307억원)가 증가한 7,48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2025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식의약 심사·시험연구 강화 9.5%(1,714억원),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6.3%(1,102억원),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3.7%(1,679억원), 식의약 안전사고 선제예방 2.4%(256억원), 행정서비스 전문역량 제고 –16.2%(142억원)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식품안정성 제고 예산은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65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 안전기반 구축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평가 등이 있다.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스마트 푸드QR 등)기반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트렌드 변화와 신기술적용 식품(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새롭게 등장한 복합제품(밀키트, 식단형 제품 등) 반영을 위해 식품공전 정비 등을 위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