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8일 열린 환경부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탄소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환경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NDC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중요한 상황으로 현재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으로는 탄소배출저감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MSR(Market Stability Reserve)제도 도입 △흡수원 및 탄소포집기술의 불명확성과 국외감축의 비예측성에 대한 과다측정 금지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이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있어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2011년 환경부는 대학 온실가스 감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2011년 이후 환경부 차원의 별도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는 대학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관리해야 한다”라며 “대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국립대학 전기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해외 대학은 태양광에너지 회사와 장기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PPA(전력구매계약)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용 전기 사용자는 PPA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학의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NDC 수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등의 성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