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노력 및 온실가스 감축 전문성을 인정받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녹색건축보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민간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민간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호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을 만나 지원사업 기대효과와 민간ZEB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대해 들었다.
■ 녹색건축센터를 소개하면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도운영 △ZEB인증 △그린리모델링(GR) 보급 등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을 비롯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으며 2030년 건물부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신축건물부문은 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제도운영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며 기존건물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건물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토록 임무를 수행한다.
■ 민간 ZEB 컨설팅 지원사업 의의는
ZEB를 포함한 녹색건축물은 공공을 선도로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며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건물에너지성능을 요소기술 측면에서 민간에 적용을 확산하는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규모이면서 초고층인 건물이 주류를 이루는 도심에서 에너지자립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민간 ZEB활성화의 관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초고층건물에서 에너지자립율 40% 이상인 ZEB 4등급 건물을 짓기위한 기술적‧비용적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찾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앞으로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 가능성이 지속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컨설팅 신청 시 감안해야할 점은
그간 전국 각지를 돌며 ZEB 정책설명회를 추진하면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설계 초기단계일수록 최적화 컨설팅 효과가 높다. 건축허가 이후 최적화 컨설팅을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나 시공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신재생에너지원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제안사항이 법적 허가사항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은 등 제약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하려는 계획이 있을 경우 부지 계획단계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용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ZEB가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 민간 ZEB 구축 시 확인한 잘못된 상식은
ZEB는 건물관련 최신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자립이 1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건축에 적용가능한 기술수준을 검토해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자립률 20%를 최소한으로 5단계 인증제도가 설계됐다.
이러한 인증을 획득할 때 에너지자립률을 달성하는 수단이 신재생발전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나 설계사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자연에너지인 햇빛, 바람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건물의 향과 배치 등을 고려해 인접건물과의 관계 속에서 건물 자체의 에너지성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에너지자립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체성능이 우수한 건물은 적은 신재생발전으로도 높은 에너지자립률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ZEB다. 이러한 특성이 건축계획 단계에서 에너지컨설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민간 ZEB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는
전통적으로 건축은 심미적인 특성으로 건물디자인이 우선시돼왔다. 디자이너 의도대로 건축구조와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려는 노력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고층건물을 좁은 대지 내에서 건축해야 하는 환경에서 에너지자립률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단순히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며 이는 디자이너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수반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최적화를 수행하는 친환경컨설팅기업 육성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컨설팅 전문가 양성이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자인 시 설계 후속작업이 아니라 에너지최적화를 통해 에너자자립율 달성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기업을 육성하며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내년 민간 ZEB의무화가 시행되는데
그간 공공건축물 위주로 ZEB의무화가 이뤄졌으나 내년부터 설계기준을 강화해 민간건축물도 ZEB 수준으로 성능강화를 계획 중이다.
민간 ZEB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기준과 정책이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기준이 다르거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정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경우 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현재 부위별 성능을 판단하는 체크리트트형 점수제와 에너지성능평가가 혼재돼있으며 점수제의 경우 에너지성능 정도와 배점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일원화하며 단일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 ZEB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금융지원이 중요하다. 정부보조금 등 지원예산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간 공공건물로 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추진했음에도 이를 민간 건물로 확산하기에는 정부 재정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민간 ZEB건축주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상품이 필요하며 ZEB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과 건축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다행히 금융기업들도 ESG경영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기술과 관련정책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ZEB보급확산에 긍정적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8년부터 전국 건축주를 대상으로 비용효율적인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건축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를 지나왔다. 현재는 최소한 공공건물에 있어서 에너지자립률 20% ZEB는 기술적‧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민간건축물로 ZEB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통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측면 역시 긍정적이다. 다만 건설경기가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탄소중립을 조금 더 늦추자는 움직임이 있다.
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도시화, 고층화, 1인 가구화 등 건축과 삶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비용수반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정착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