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 예산이 기존 정부안 58조2,161억원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436억8,400만원 감액됐다. 국회는 12월1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감액된 국토부 예산안은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15억2,700만원, 전액삭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15억원, 전액삭감)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229억800만원, 잔액 187억5,200만원)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16억4,100만원, 잔액 31억5,100만원)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지원(-10억원, 잔액 133억원) △수소충전소 구축(-13억5,000만원, 잔액 31억5,000만원) △고속도로조사(-62억400만원, 잔액 110억900만원) 등이다.

녹색건축 삭감예산 유지… 신규 R&D사업 주목
녹색건축관련 예산은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 규모를 축소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부는 당초 도시‧국토‧산업 저탄소화 관련예산을 비롯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그린리모델링(GR) 등과 연계된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지원사업,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 등 예산을 전년대비 삭감한 바 있다.

산업저탄소화 예산은 43억2,0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 증액한 43억3,000만원을 편성해 사실상 올해수준이 유지됐으나 도시국토 저탄소화 관련예산은 1,312억6,200만원에서 167억2,400만원 삭감한 1,145억3,800만원이 편성됐으며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예산은 올해 67억7,200만원에서 10억6,900만원 삭감된 57억300만원이 내년예산으로 편성됐다.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은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GR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GR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년에는 기축공공건물에 대한 GR예산만 올해대비 129억7,900만원 줄어든 1,145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지원예산 중 ZEB신사업육성 예산은 2억원 감액됐으며 GR활성화 사업은 민간GR 이자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돼 10억6,900만원이 감액됐다.

미래도시 구축관련분야에서는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예산은 감액됐으며 도시재생, 수소도시 등 예산은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지원예산은 올해 916억9,100만원에서 50억6,900만원이 감액된 866억2,200만원이 편서오댔으며 도시재생은 올해 4,295억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38억600만원이 증액된 4,733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도시 기반구축은 올해 297억원에서 147억3,000만원 증액된 44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건축안전모니터링 등 건축안전 지원사업예산은 증액됐다. 샌드위치패널 등 불법건축자재 사용근절 및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지원예산은 올해 80억6,200만원에서 93억9,500만원으로 13억3,300만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 중 건물에너지, 녹색건축, 건설신기술, 건축물 화재안전 등과 관련해 일부 신규편성된 R&D사업예산 내용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확산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기술개발 15억원 △스마트빌딩 핵심기술개발 21억원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21억원 △공동주택 고층‧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개발 24억원 등을 신규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