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상실 우려 속에 데이터센터(DC)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마련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국정혼란 속에서 이러한 정책마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새해를 맞이한 DC업계 한숨이 여전하다.
정부, 자생적 DC산업 ‘규제 급급’
그간 DC산업은 민간주도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산업활성화에 따라 정부가 규제중심으로 개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클라우드, IoT, 디지털전환 등으로 DC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에너지다소비시설이자 통신‧데이터인프라인 DC에 전력수급 및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전력‧안전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DC가 집중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을 통해 한전이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을 시행했다.
또한 송전설비 제약에 따라 에너지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시행하면서 DC를 포함한 에너지다소비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일정비율 이상 분산에너지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네트워크인프라인 DC에서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자 국가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발표하며 강력한 안전대책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AI 패권경쟁 속 위기감… 지원정책 ‘부심’
DC규제가 국내 AI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AI 패권경쟁에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강력한 요구로 점차 지원정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향후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를 정도로 세계 AI산업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인프라인 DC에 대해 경쟁적 정부지원 및 유치경쟁을 벌이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글, AWS, MS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금은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인프라가 양호하며 규제환경이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DC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과기부가 지난해 10월 심의‧의결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DC를 총 40차례 언급하며 AI시대를 대비한 DC산업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국산장비 고도화,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발전에는 데이터인프라로서 DC육성이 필요성하다며 지적하고 정부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DC 지원정책 근거를 제공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기본법)’이 그간 공전해오다 우여곡절 끝에 1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제6조에서 매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진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조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되는 학습용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리스크 해소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됐다. 지난해 DC특화단지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부처 협의체가 조직된 바 있다.
협의체는 DC관련 제도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DC규제가 업계와 논의없이 불시에 시행되거나 이미 인허가‧착공‧준공된 DC에까지 소급적용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 강화된 정책‧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해 집적화단지, 특화단지 등 성격으로 DC 프로젝트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허가 지연, 사업부지 폭리행위 등을 방지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책효과 산업현장 도달시점 ‘안갯속’
뒤늦게 DC 지원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지원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규모와 범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정공백이 해를 넘기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DC산업 성장성이 제한받고 있으며 현재 지속되는 불합리한 산업환경이 해소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의 임원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염려로 투자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DC투자‧개발기업의 임원도 “DC프로젝트 전력수급이 난해한 비정상적 환경을 악용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부지를 수천억원에 매매함으로써 사업성을 악화하는 ‘전력장사꾼’ 문제와 전력수급을 허가받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지출해야하는 문제 등은 당초부터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라며 “계엄 이후 국정공백에 따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DC프로젝트 개발 및 컨설팅기업 관계자도 “DC 지원정책을 고민하던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인사이동에 더해 국정공백 사태로 업무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특별한 정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양당 대선공약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공백 상태에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올해 1~2분기 상황안정 후 AI인프라 지원기조에 따라 정책이 개발 및 시행되더라도 산업현장에 정책이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시장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식에도 불구하고 DC시장이 일정한 규모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잠재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 DC시장에는 수요가 충분하므로 현재 어려움은 수요를 응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의 임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기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DC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다”라며 “전보다 더 다양한 기관들이 한국 내 DC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로벌한 DC 성장세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