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적 탄소중립 '목조건축', 규제장벽 해소해야

  • 등록 2025-04-06
크게보기

 

목조건축이 녹색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녹색건축이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목조건축은 자재생산, 유통, 시공, 운영,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철골, 시멘트 구조 건축에서 생애주기 탄소감축에 고심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목조건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저탄소건축이 가능합니다.


63㎡(약 20평) 목조건축 1동은 RC조 건축물에 비해 생애주기동안 34.6톤의 CO₂를 절감합니다. 목재를 생산할 때도 철근과 시멘트 생산 시 CO₂ 79.9톤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18.8톤을 배출해 획기적인 감축량을 보입니다. OSC, 모듈러에도 유리해 공기를 30~50% 단축할 수 있으니 비용절감은 물론 시공과정의 탄소배출도 줄입니다. 목재의 단열성능도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에 달해 운영단계 탄소절감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목조건축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목조건축 활성화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초 발표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목조건축 확대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국산목재 자급, 목조건축기술 개발 등 산업생태계 구축이나 R&D도 중요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염두에 두고 기안된 관련 법령에는 목조건축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목재가 완충역할을 해 사실상 층간소음에 유리한데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규정이 목조건축에 불리하며 실내공기질관리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자연유래 유기화합물인 NVOC가 포함된 점도 문제입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도 표면이 탄화되는 목재는 화염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건축법상 내화구조인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활성화를 막고 있습니다.

 

NVOC 무해성 검증 시급


업계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VOC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해 TVOC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NVOC를 포함합니다. 목재의 경우 검출되는 VOC의 상당부분이 NVOC입니다.


업계는 목재 및 목질재료 제품의 TVOC항목 기준을 삭제해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을 제기했지만 환경부는 위해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NVOC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에 획기적인 목조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한 전향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위해성이 의문이라면 적극적이고 엄격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위해성이 규명될 경우 해외에서 선례가 없다는 점은 핑곗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유해성이 확인된 4대 VOC만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국의 기준이 모두 달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내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VOC의 유해성과 무해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국립대에서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5년간 NVOC 방출매커니즘과 방출물질의 위해성 및 유익성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탄소중립을 크게 앞당길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타래를 풀 듯 불합리한 규제매듭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칸 기자 kharn@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