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용은 힘과 권력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기대가 되는 한해지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숫자가 전년대비 25% 증가하고 2023년 상반기 부도처리 건설업체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마저 산업영역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녹색건축을 지원하던 탄소중립 국토교통 R&D 예산이 43% 이상 삭감되면서 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 기술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GW의 지열설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지열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로 민간부문의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보급활성화 기반을 확충해 ‘세계 최고의 지열도시 서울’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열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서울시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및 ZEB 인증 에너지자립율 산정에서 태양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정계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열설비의 품질 확보라는 관련 업계의 무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개방형 지열시스템 보급의 큰 장애물이었던 ‘스탠딩컬럼웰형 기술적용 동의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서식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식의 명칭이 ‘스탠딩컬럼웰형 기술검토확인서’로 변경되고 ‘발주자 확인사항’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개정되면서 시장의 불공정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불공정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50년 지속가능한 지열설비 보급 확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