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KEA, 이사장 이상훈)은 2월12일 서울 세텍(SETEC)에서 2025년 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이해도를 높이며 기업의 참여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에너지효율향상부문 지원사업과 신재생부문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요정책실 △산업에너지실 △기후정책실 △건물에너지실 △자금융자실 △에너지진단실 △지역에너지실 △분산에너지실 △신재생정책실 △풍력사업실 △태양광사업실 △RPS사업실 △신재생지원사업실 등이 사업설명을 진행했다.

 

김성완 수요관리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외여건과 환경변화 속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 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등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정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단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기업과 민간,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과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설명회는 어려운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보다 이르게 시작했으며 개최지역을 확대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오늘 설명하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관련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E효율향상사업 추진

신종윤 수요정책실 대리는 에너지효율향상부문 사업인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RRS)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은 일반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의 가장큰 구분요소는 지자체 참여여부로 일반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및 비영리기업이 대상이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또는 진단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너지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이다.

 

수요정책실은 현재 일반사업을 담당하며 △설비개체 △계측전송장치설치 △베이스라인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예산은 총 53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품목은 △고효율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20개 품목으로 △공기압축기 △삼상유도전동기 △인버터 △냉동기 등이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5kW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인 사업이다.

 

보조금은 △중소기업 3억원(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중견기업 최대 3억원(설비설치비의 40% 이내) △비영리법인 최대 2억원(설비설치비의 20% 이내) 등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신종윤 대리는 “현재 2025년도 사업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라며 “3월14일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추진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라고 말했다.

 

1차연도에는 △사업공고 및 선정(협약) △계측전송장치구축·현장확인 △베이스라인 에너지사용량 설정 △맞춤형 효율향상설비 교체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이 진행되며 2차연도에는 1년간의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절감실적을 보고하게 된다.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올해예산은 190억원이 편성됐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받은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해야 하며 지원품목은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멀티전기히트펌프 △LED조명 등 8개다.

 

이 사업은 총 설비설치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지원품목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수열·공기열히트펌프를 포함하면 지원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두 품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종윤 대리는 “ER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며 에너지사용자에게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1,306억원이 편성돼 △한전 △가스공사 △한난에서 35개 사업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LEEN·KEEP+ 등 산업체 지원 지속

임석기 산업에너지실 팀장은 산업체 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LEEN)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선도프로젝트(KEEP+)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LEEN은 중소·중견사업장에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에너지효율향상목표를 수립하며 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에너지효율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진행된다.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는 지자체가 주관기관으로 산업단지단위 중소·중견기업 5~10개소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30억원으로 사업장당 1억원 이내에서 중견기업은 설비설치비의 40%, 중소기업은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1차연도에는 설비별 전력사용량을 계측하고 베이스라인 설정하며 효율상상설비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되며 2차연도에는 최종실적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석기 팀장은 “협약기간 내 지역기관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우수한 컨소시엄 발표해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에너지효율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사용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사용현황 실시간 계측·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이며 수행책임자, 참여기업이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임석기 팀장은 “올해 65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견기업은 40%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에너지사용량별로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이상인 경우 최대 2억원이며 2,000~1만TOE라면 1억5,000만원, 500~2,000TOE는 1억원 이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되며 사전협약 체결 후 사전컨설팅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며 계측인프라제어와 관리인프라 구축이 진행된다. 또한 사업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EEP+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에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혁신방안발표에 따라 에너지효율혁신잠재량이 높은 종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에너지진단 △효율개선투자 △에너지관리 등 전 과정을 패키지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올해 200개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주요내용은 △진단 △투자 △관리 등이다. 진단단계에서는 에너지사용량 300~2,000TOE인 기업에게 에너지진단, 공적진단지원을 진행한다.

 

투자부문에서는 공단이 진행하는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신재생에너지보급 △ENMS 인프라구축 등 4개 지원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가점을 부여하며 자금융자비율 상향한다. 또한 관리부문에서는 ESG컨설팅, 에너지절감전문교육, 지원사업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석기 팀장은 “3월 중에 KEEP+ 선도기업 참여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뿌리기업, 제조기업, KEEP30협력기업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입증설비 도입지원, 127억5,000만원 편성

강성권 기후정책실 팀장은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 내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규모는 127억5,000만원이다.

 

대상설비는 △가스히트펌프 △공기압축기시스템 △펌프 △인버터 등 16개 설비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기타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강성권 팀장은 “공단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총괄관리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등 역할을 맡는다”라며 “공고접수이후 현장조사 통해 사업선정되며 해당기업들은 3년 간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ZEB사업 운영방향 공유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부는 ZEB활성화를 위해 ZEB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ZEB인증제도는 지난 2017년 최초시행됐으며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ZEB 단계적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ZEB인증 운영기관으로 6개 인증기관과 함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경원 건물에너지실 차장은 ZEB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경원 차장은 “올해부터는 인증이 강화돼 공공건축물은 1,000㎡ 이상일 경우 ZEB 4등급을 의무달성해야 한다”라며 “민간건물은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게 ZEB 5등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통합 ZEB인증제도를 실시해 평가기준을 에너지자립률 혹은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값 중 선택해 높은수준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ZEB인증제도는 최초시행 이후 지난 2020년 시행된 공공부문의무활성화 등 영향으로 인증건수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320건 인증됐으며 향후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증확대가 예상된다.

 

 

ZEB인증 획득 시에는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가점부여 △최초취득건축물에 한해 취득세 최대 20%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경원 차장은 “ZEB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ZEB에너지최적화 컨설팅지원사업과 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 등 2가지가 있다”라며 “ZEB 에너지최적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건축주에게 기술과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40개소 건물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 선정기준은 자발적 인증대상이 1순위이며 고등급을 우선지원하고 있다. 사업진행 시 경제성분석지원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대표사례인 세운5구역 업무시설은 서울도심지 고층빌딩을 컨설팅해 ZEB 5등급까지 이끌었으며 대방동 군부지 공동주택은 단열성능강화와 태양광 활용을 통해 제로에너지화를 이끌었다.

 

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ZEB모니터링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지원을 통해 ZEB를 확산유도하는 사업이다

 

인증제도 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4억8,000만원이고 한 건축물 당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건축주가 직접 신청해 자유롭게 전문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ZEB를 필수 취득해야하며 시스템 성과점검 등도 필수다.

 

이경원 차장은 “현재 공공기관에 에너지이용합리화제도를 적용해 에너지효율적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라며 “연면적 1만㎡이상 건축 시 BEMS를 구축한 뒤 공단에 설치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운영성과관리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기준 연면적 3,000㎡ 이상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자체적 또는 ESCO사업 활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건축물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측, 증축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개체 시 냉방설비사용량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심야전기 이용 축냉식, 가스이용냉방 등이 포함되며 고효율기기나 대기전력저감장치를 우선구매해야 한다.

 

이경원 차장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차나 환경친화적인 차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주차장에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임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이용합리화자금·ESCO 등 자금융자사업 추진

박선준 자금융자실 팀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 ESCO제도를 소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유도와 에너지사용량 절감·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현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소요자금의 7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박선준 팀장은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2,910억원으로 자금접수는 3월에 시작될 예정”이라며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오프라인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1~20억원 미만은 온라인 평가하고 1억원 미만은 공단 자체서류검토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소요기간은 심사대상사업은 30일이며 비대상사업은 20일 이내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당해연도 동일사업장 당 지원한도액이 있다. 올해 1분기 기준금리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의 경우 1.5% 변동금리이며 중견기업·공공기업의 경우 1.75% 변동금리다. ESCO는 1.75%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박선준 팀장은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사업이나 융자금 등을 합해 총사업비 100% 초과 시 지원되지 않는다”라며 “타정책자급과 중복수혜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CO는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 후 투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로 1992년에 국내도입됐으며 현재 253개사가 등록돼 있다.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적외선온도계 △데이터기록계 △온습도계 각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SCO 계약방식은 자금조달주체, 성과배분 등에 대한 사유에 따라 △성과확정계약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확정계약은 에너지절약효과가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도 확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등에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은 ESCO와 에너지사용자 상호합의하에 목표절감량과 보증절감량을 설정해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사용자 초기설비투자비 부담을 해소한다.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은 ESCO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하며 ESCO는 에너지절감량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한다.

 

박선준 팀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보증지원은 에너지효율화 투자에 대한 금융인센티브 보강으로 융자정책효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담보·신용부족으로 최종대출이 불가해 발생하는 추천취소·포기·융자사업 지원비율 또는 지원한도 초과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대상 무상 E진단사업 진행… 400개소 지원예정

우재일 에너지진단실 차장은 에너지진단제도와 중소·중견기업 무상에너지 진단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는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3년 이상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받도록 해 사업장과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단비용은 자부담 100%으로 3년 이상 주기로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 전문진단기관은 기술인력 10인 이상, 진단장비 16종 28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며 2종 전문진단기관은 기술인력 5인이상, 진단장비 15종 15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다. 1종은 전체 사업장을 진단하며 2종 진단기관은 1만TOE 미만 사업장을 진단하게 된다.

 

한편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주기적인 의무진단 통해 효율을 개선하고 있지만 2,000TOE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 체계적 효율개선이 곤란한 곳들이 많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진단보조사업을 진행해 의무진단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대상에게 무료에너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전 5개년도 중 연간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에너지실에서 추진 중인 KEEP+ 참여사업장은 우선지원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의무진단을 최근 5개년 이내 받은 사업장은 제외대상이다.

 

예산은 올해 약 32억8,000만원으로 약 4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장별 지원금액은 300~1,500TOE는 800만원이며 1,500~2,000TOE는 1,000만원이다. 진단 소요시간은 300~1,500TOE는 총 4일이며 1,500~2,000TOE는 총 5일 소요된다.

 

우재일 차장은 “이번 사업은 전년도 대비 축소돼 75.2억에서 32억원으로 축소돼 900개소에서 400개소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3월경 공단 홈페이지와 에너지진단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E절약시설 보조사업 주요내용 공유

공단은 지역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별특성과 에너지환경에 맞게 중점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준 지역에너지실 대리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시설은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설치·교체를 지원한다. △냉난방설비 △보일러 △인버터 △펌프 △송풍기 △폐열회수설비 △송풍기 △디밍제어시스템 △변압기 △교반기 △열교환기 △BEMS 등이 해당한다. △ESS △건물단열개선사업 △투자비회수기간이 15년 초과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시 민간금융연계방식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만 지원한다.

 

김영준 대리는 “올해 4월30일 사업신청이 시작되며 대상평가 뒤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며 “최종통보는 2026년 1월로 올해 지원금액은 총 135억이다”라고 말했다.

 

분산E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안내

김수연 분산에너지실 차장은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반조성 및 보급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해 지역기반 에너지생산·소비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하며 지자체를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이다.

 

지원대상은 △분산자원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지원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설비 지원 △분산에너지 생산설비 지원 등이다.

 

분산자원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지원은 분산자원과 ICT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관리하는 플랫폼구축사업이다.

 

공단은 △VPP플랫폼 △통신설비 △제어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관리(DR)사업자 수요반응사업관련 인프라구축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력계통유연성확대 설비지원사업은 잉여전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완화·계통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P2H △P2G △V2G 등 섹터커플링관련 사업 시스템구축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피크저감목적 자가용ESS와 EMS설치비도 지원한다.

 

 

분산에너지 생산설비지원사업은 분산에너지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산업단지 및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사용자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수연 차장은 “올해 사업규모가 전년 100억에서 87억으로 감소했으며 국비보조율 또한 전년 70% 이내에서 올해 60% 이내로 감소했다”라며 “공단은 현재 내년도 특화지역 대상공고·사업자선정을 조기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사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RE100, 글로벌 대응위한 지원 박차

강준구 신재생정책실 대리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를 소개했다.

 

글로벌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2014년도에 시작됐다.

 

참여대상은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이행목표를 설정 권고하고 있으며 중간이행목표설정도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430개 이상 글로벌기업이 참여 중이며 국내 36개사가 가입 중이다. 업종·수단별 RE100 참여현황에 따르면 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 등 순이며 수단은 △인증서구매 △PPA △녹색요금제 △자체건설 등 순으로 많다.

 

RE100 제도 국내도입은 애플과 BMW 등이 공급망기업에 RE100 달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국형 RE100’이라고 불리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는 개념 글로벌 RE100과 동일한 방식이며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전력사용량 제한은 없으며 2050년까지 이행목표설정은 권고된다.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PPA △자가발전 등 5개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기존전기요금과 별도 녹색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해 재생에너지전기구매하는 것으로 전기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해 공단에서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행한다.

 

가장 참여기업이 많은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투명성, 추적성, 등이 지적돼 재생에너지사용확인제도 참여기업을 공개하고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한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화했다.

 

 

REC구매는 전기소비자가 RPS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다. 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RE100관리시스템에 제출해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자PPA란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전력구매를 하는 것이며 직접PPA는 한전 경유하지 않고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거래를 의미한다.

 

자가발전은 전기소비자가 자가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 직접사용하는 것이다.

 

이행수단 별 참여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녹색프리미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받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현황에 따르면 가격이 10~11원 정도로 입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적관리와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 발급을 위해 가입해야하며 공단은 이행수단 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정책실에서는 △기업재생에너지펀드 △망사용료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PPA 중개시장 △자가설비인증서 발급·거래를 통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기업재생에너지펀드는 재생에너지 직접투자 확대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RE100 전용펀드로 총 2,500억원규모로 지원된다.

 

망사용료 지원사업은 RE100 참여기업 한전납부망사용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PPA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기업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해 RE100관련 컨설팅 수요·공급매칭 등 기업 RE100 이행을 상시지원한다. 지난해 심화컨설팅 70건, 기초컨설팅 99건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RE100 시설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으로 RE100용 재생에너지 공급발전사업 또는 RE100 참여기업 대상이다. 대기업은 자가소비방식인 경우 가능하다.

 

강준구 대리는 “자가설비인증서(REGO) 발급 및 거래는 RE100 수요확대에 따른 추가적 이행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실시하게 됐다”라며 “향후 RE100 미활용자원인 자가설비를 대상으로 REGO를 발급해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주요내용 공유

전소희 풍력사업실 팀장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적합입지발굴과 단지개발지원 등이 있다.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적합입지, 단지개발지원 통해 집적화단계로 연계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다.

 

적합입지발굴사업은 조사권역 선정 후 2년간 진행된다. 매년 34억원이 지원되며 4개 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업기관은 조사권역 관할 지자체다.

 

전력연구원은 전체적 시나리오 도출하며 해양환경공단은 어장, 어종현황분석 통한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수산개발원은 해양공간 분석하고 환경연구원은 수산업, 어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적합입지발굴사업을 통해 군산 1.6GW와 영광에 1GW 등 적합입지 발굴이 이뤄졌으며 현재 강릉에서 적합입지발굴을 진행 중이다.

 

단지개발지원사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사업공모 진행되며 매년 공모를 하며 사업수행기간은 3년이다. 총사업비 50%이내를 국비지원하며 지자체는 총 사업비 최소 10%이상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단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전북 2.4GW 보령 1.0GW 태안 1.8GW 등 발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서 직접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초계획서에 △인허가 저촉여부△지역수용성 △발전단지설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초계획평가는 지자체가 수립·제출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사업 기초계획·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에는 △부지·전력계통 확보방안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방안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익공유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며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된다.

 

전소희 팀장은 “공모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면 된다”라며 “참여 지자체 수·규모·평가에 따라 지원금액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단·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주목

김지영 태양광사업실 차장 산단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산단태양광 활성화 추진배경은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주도보급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급 최적입지로서 주민·계통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 주목했다.

 

산업단지는 국가주도의 질서있는 태양광보급을 위한 최적입지로 송·배전계통용량이 양호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전국산단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2.1GW로 파악되는데 호남·영남권 산단에 많이 보급돼있으며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단지붕에 설치가능한 기술적 잠재량은 약 12GW다.

 

산단태양광 입지여건은 기개발부지를 활용해 보급 3대 허들인 △입지 △계통 △수용성 등 영향 적지만 태양광설치 경제성과 안정성관련 정보부족하며 민간발전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했다. 산업단지, 제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산단태양광 6GW보급을 추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산단태양광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단지는 공공주도 사업 통해 컨설팅, 발전사업자 설립해 추진하는 등 산단추진협의회를 구성완료했으며 발전공기업 지역별배분해 수요맞춰지면 추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단지는산단 분양 시 태양광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계양산단은 지붕태양광 의무설치를 조건으로 2024년 11월 분양이 완료됐다.

 

임대단지는 산단공·발전공·입주기업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규모와 사업방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항공산단은 공공소유로 보증보험 들지 않고 승계리스크 해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농촌 태양광은 농업인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촌태양광은 기존에 많이 해왔지만 농지가 줄어들며 경작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로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적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김지영 차장은 “세계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잠재량은 2012년기준 5MW에 불과했지만 2021년기준 14GW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잠재량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영농형태양광의 정의·사업주체·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 RPS 운영방향·입찰제도 안내

오상민 RPS사업실 대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운영방향 및 입찰제도를 안내했다.

 

RPS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50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무공급량은 ‘총 발전량X공급의무비율’로 산정되며 조달형태별로 △자체건설 △현물거래 △ 계약시장 등으로 구분한다. 2023년 이행률은 96.4%로 2024년 이행률은 3월 확정예정이다.

 

REC의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이용·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RPS설비현황추이에 따르면 2024년까지 누적 17만개 발전소에서 3만5,728mW의 신재생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오상민 대리는 “정부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제도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존방향에서 정부입찰 중심 신규설비 진입하며 법률의 세부내용을 올해 중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공급인증서 대상설비 확인과 REC를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한다.

 

오상민 대리는 “올해는 동일사업자 인정기준 확대돼 사업자, 대표자 동일한경우와 설치장소 경계 250m 이내였다가 가족소유, 500M 이내로 확대됐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월30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E 보급·융자사업 지속…KS인증 고도화 추진

서영채 신재생지원사업실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지원사업은 크게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주택지원사업은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정 에너지소비비용과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208억원 수준이며 태양열 64억9,500만원 지열 24억8,000만원 수준으로 배정됐다.

 

건물지원사업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320억9,300만원이 편성됐으며 그중 태양열은 49억2,500만원 지열은 17억9,300만원 연료전지는 17억2,7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과제 중 2017년부터 2024년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시범보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66억2,400만원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성공과제 중 상용화가 가능하며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나 국내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하며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가 지원대상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 에너지원을 동시투입하는 에너지원간융합사업과 구역복합사업 활성화 등 순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모델은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특정지역 구역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모니터링 고도화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등이다.

 

오상민 대리는 “전년도에 대비해 올해는 친환경제품 보급을 위한 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수행 적기성을 위한 단계별 평가기준 강화했다”라며 “또한 정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충족 지자체를 우대해 별도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활성화 유도할 예정으로 설치용량을 100kW에서 200kW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 사용량 일정비율을 신재새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상기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연면적기준에 모두 부합 시 의무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예산은 3,263억이며 이중 시설자금에 3,223억이 배정됐다.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는 수송분야 신재생에너지보급·친환경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국가표준(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국가기술표준원과 산업부와 협력해 신재생설비에 대한 품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7개 에너지원 18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187개 유효표준이 있다.

 

오상민 대리는 “최신기술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KS를 개발하며 성능시험장비 구축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설비 KS인증기반을 구축하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올해는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을 위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월17일과 2월20일 대전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내자료는 KE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영상은 2월26일에 공단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