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새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국정목표와 전략과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대선공약 443건을 기반으로 정책협약, 부처 주요정책과제, 야당공약 및 정책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업무보고, 회의, 분과별회의, 국민제안 등을 거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완성된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할 것으로 대표되는 12대 중점전략과제는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나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가운데 7조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부문에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참여, 전문가자문, 현장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향후 5개년 설계도가 마련됐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통한 탄소중립 견인

 

 

12대 중점과제 중 4번째 과제로 ‘AI·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전력시장과 시스템혁신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030년대는 서해안, 2040년대에는 한반도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3만7,169c-km까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에는 4만8,592c-km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78GW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업단지로 지역균형성장 지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이뤄진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과 수단을 전면 개편하며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서비스를 제시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와 그린리모델링(GR)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온실가스 장기감축 경로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으로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탄소감축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숙의도 진행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희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을 키워 미래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AI와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시된 국정과제는 신설될 대통령직속 국가 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해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