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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전 세계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환기설비를 비롯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18일 기계설비산업의 근간을 규정한 기계설비법이 발효됐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인 2020년을 맞이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밑그림 마련에 한창이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제11대 회장에 선임된 정달홍 회장이 있다. 최근 11대 집행부 상견례 겸 시·도회장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기계설비협회의 정달홍 회장에게서 협회 운영방향과 기계설비법 시행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었다.

■ 국민들에게 기계설비는 아직 생소한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하며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와야 한다. 주방이나 화장실·욕실에서는 사용한 물을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위생, 냉난방, 급수·급탕, 오·배수 등에 사용되는 설비를 기계설비라고 지칭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실외보다 실내가 안전한 이유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 넣는 공기조화설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비료공장, 반도체, 소각로 등의 생산시설도 기계설비 영역이다. 인체에 비유하면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가 모두 기계설비의 기능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건축물과 시설물 속에 설치된 기계설비시스템을 알기는 쉽지 않다. 무더운 여름 날 사무실의 냉방이 중단되거나 한겨울 밤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또는 샤워 중 물이 나오지 않거나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기계설비의 가치를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 기계설비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 환기설비와 음압병실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정화장치 등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장례식장, 노인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환기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기준이 미흡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설령 설치됐어도 에너지비용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 많아 더욱 확산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만약 환기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비말화된 침은 금방 말라버렸을 것이기에 감염병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것이다.

지난 4월18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1만m²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유지관리자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1만m² 이하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사항이 제외돼 있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작은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지관리자가 상주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건축물은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건강한 건물을 만들어 가겠다.

코로나 확산방지와 차단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환기설비 설치가 모든 건축물에 강화되고 유지관리자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비상 시 음압병실로 전환 가능한 병실을 많이 확보하는 등 감염예방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기장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은 환기장치를 자주 가동하고 필터를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건물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모든 국민이 음압격리병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음압격리병실은 독립된 동선을 확보하고 모든 공간은 공기압력을 낮춰 음압을 유지시킨다. 공기이동에 따른 누기가 없어야 하고 모든 창문은 기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시간당 1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오염된 공기와 오수는 필터를 통해 걸러낸 후 배출시킨다.

이 모든 것들은 기계설비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는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됐는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는 전체 공사비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기계설비는 그동안 법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에너지낭비 및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국가에서 정한 KS처럼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에 의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이 체계적인 시공 및 관리를 통해 좋은 품질의 기계설비를 공급할 수 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해 실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신속히 배출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먹는물관리시스템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을 지키고 기계설비 장비를 관리해 에너지절감은 물론 관리비 절감, 건축물·장비의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적의 설비시공이
가능해져 에너지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71%가 기계설비의 냉난방 및 급탕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5조원에 달한다. 이중 10%만 절감해도 연간 약 2조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가 규정됐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상가가 포함된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도 도입된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2021년 4월17일부터 3년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2021년 4월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명시했다. 관련내용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특히 건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기계설비의 유지관기준은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도 명시됐다.

■ 올해 중점사업은
기계설비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협회를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과 국가에너지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계설비법을 하루 속히 안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계설비법 시행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계설비의 중요 정책과제 발굴, 건전한 건설노무와 공정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지원, 젊고 유능한 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이 독립된 법 기반 아래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및 경력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것이다.

기계설비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의 미래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무전문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원사의 노무 및 법률관련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업계에 기술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인 양성사업, 수주물량 확대 등 회원사의 경영환경의 개선과 기계설비산업의 교류, 화합, 발전을 위해서도 힘쓸 방침이다.

■ 협회 산하기관의 역할은
협회 산하기관으로는 회원사의 안정적인 금융보증을 지원하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싱크탱크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언론기관인 기계설비신문이 기계설비산업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자산 1조원, 자산대비 수익률 2% 달성을 목표로 조합원사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기계설비법 제정과정에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계설비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계설비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이 커져서 지난해 11월 기계설비신문을 창간했다. 일반 국민들이 기계설비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신문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디테일이 강한 협회,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회원사와 깊이 소통하는 화목한 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