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스마트시티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규제사항이 기술개발·적용과 혁신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더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부담금 감면 우선 시범도시는 입지규제, 조세 및 개발부담금, 투자유치규제 등을 완화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제한을 모두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이 △조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의 투명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잇따라 법안이 발의·추진되면서 향후 내실있는 정책이 기대된다. ZE인증 의무, 시행령으로 지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월1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게 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적용대상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제7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에만 의무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 및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녹색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아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의 △현황·전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및 방향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사업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 내용이 담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 발표돼 2018년까지 5개년간 녹색건축 육성·활성화의 지침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등 기축건물 에너지성능향상 △녹색건축 기업·인력·자재 등 산업육성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저변확대 △자재·설비·시공기술 연구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국토부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1억원이 투입돼 8개월(240일)간 착수하며 이달 중 대상이 확정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대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김대익)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URI는 지난 1차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한 연구기관으로 이후에도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해왔다. 2차 계획, 어떻게 될까…
IBS Korea(회장 김영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능형건축물(IB)단체 연합인 APIGBA(Asia Pacific Intelligent Green Building)와 함께 개최하는 ‘제2회 APIGBA Award’가 오는 6월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IBS Korea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인 ICIBS(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Building System)도 함께 개최된다. APIGBA Award는 아·태지역 국가의 인텔리전트 그린빌딩의 기술과 지식을 교류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4년 4월 대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된 APIGBA에서 2년마다 개최대는 경진대회로 지난 1회 대회는 홍콩에서 열린 바 있다. 참여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6개국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참여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6월27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과 서울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2회 APIGBA Award에는 6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100여명의 해외 관계자가 참석할 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획 및 평가를 수행하는 세 개 기관이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다. 교육사업 등 산업기반구축에 집중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을 제외하고 산업분야 R&D를 수행하는 두 축이 산기평과 에기평이다. 이 두 기관은 R&D 접근 방향에서 차이가 있는데 에기평은 에너지에 특화된 모든 것을, 산기평은 그 외의 일반 산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산기평은 산업부의 R&D 예산 중 1조4,000억원 정도 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산기평에서 건설기계, 농기계, 냉동공조기계, 승강기분야의 R&D 기획, 평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낙인 산업융합기술본부 첨단기계PD를 만나 국내 LGWP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산기평의 역할은 무엇인가에기평은 에너지를 적게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산기평은 일반 산업, 제조업의 입장에서 R&D를 기획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에너지효율도 좋지만 싸게 만들 수 있고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산기평이 개발한 기술은 제품 상용화까지 연결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로 지정된 프레온계열 냉매에 대한 감축안이 제출된 이후 우리나라도 2009~2010년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동결 및 감축을 시작해 2030년 97.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령을 공표함에 따라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시키는 냉매물질에 대해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유통업계 최초로 에너지절감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기존의 프레온가스계열의 냉매인 R-22와 R-404A를 대체할 친환경냉매인 R-448A 도입을 발표했다. 롯데마트가 도입한 친환경냉매인 R-448A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273로 R-404A(3,943)대비 약 68% 낮으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냉매다. R-22는 GWP가 1,500이지만 ODP가 0.05로 높아 냉매사용 규제대상이다. 대형마트업계는 에너지사용 절감과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향후 2025년 내 모든 매장의…
봄철을 맞아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먼지의 크기가 2㎛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는 폐 속 깊숙이 침투해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고 폐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공기조화시스템에 항바이러스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필터적용 시에는 오염물질이 잔존하게 되므로 기존 방법과는 다른 근본적인 집진, 항균 기능의 구현이 필요한데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천홍)은 최근 ‘습식전기집진기를 적용한 히트펌프시스템’을 개발해 그 해결에 접근했다. 집진·향균효율 유지 ‘장점’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히트펌프시스템은 에어컨과 공기가 지나가는 구조가 동일하다. 이 때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실내기에서 공기가 흡입되는 유로에 필터를 설치해 먼지가 필터에 걸러지게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필터를 적용한 히트펌프시스템은 집진구조가 간단하지만 먼지가 쌓일수록 압력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항균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터에 항균물질을 코팅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빅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CO₂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미세조류를 활용해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CO₂의 75%를 처리하고 일반적인 처리 부산물인 바이오디젤의 3,000배 가치를 보유한 아스타잔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배기가스를 전처리를 거쳐 미세조류로 CO₂를 저감하는 방법은 이용되고 있지만 도심 속 LNG발전소에서 전처리과정 없이 직접 미세조류를 적용한 사례는 세계 최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산업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 저감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고려대, 에너지기술연구원, (주)지앤지, (주)휴온스와 5년에 걸쳐 10톤 규모의 광배양시스템 실증운전 및 고가물질 생산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과제에서 지역난방공사는 광배양시스템 실증운전의 통합시스템을 맡고 고려대(심상준 교수)는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유용물질 전처리·추출 △휴온스는 유용물질 사업화 △
지난 3월11~12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ISO TC86 SC6 WG3·10·12 국제표준화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대표로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와 △진동식 삼성전자 수석 △이승갑 ECL 소장 △남형일 성우ESTech 대표 △홍성혁 LG전자 수석 등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준영 박사는 WG10·12의 컨비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옵저버로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도 참가했다. 히트펌프분야 국제표준을 다루는 ISO TC86 SC6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참여해온 국제표준화회의로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SC는 TC86 중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WG3(수열원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 회의에는 △ISO 13256-1 △ISO 13256-2 △ISO 13256-3 △ISO 20733-1 △ISO 20733-2 △ISO 20733-3 등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수냉식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에 대한 국내시장 확대로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은 수냉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를 다
국토교통부가 3월27일 전국 250곳을 지정해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68곳 사업지선정에 이어 이달 중 추가 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련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세계적 이슈이자 국가 핵심전략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녹색건축 등과 연계해 상당한 수준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GR) 등 관련요소를 도시재생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LHI)은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과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영은 LHI 수석연구원을 만나 내용을 들어봤다. ■ 연구과제를 설명한다면 먼저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과제는 소규모 정비지구 내 노후·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GR사업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확장
한국품질재단(KFQ, 대표 남대현)은 KFQ 녹색건축에너지심사원들의 적격성 관리를 위해 지난 3월9일 G-SEED 2016 녹색건축심사원 1차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는 총 34문제(진위형 10문제, 선택형 10문제, 단답형 10문제, 계산형 4문제, 부적합조항 검색형 4문제)로 구성돼 2시간에 걸쳐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는 녹색건축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접목시킨 국내외 최초의 시도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녹색건축에너지심사원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녹색건축인증기준에 ISO 경영시스템 부적합 조항을 접목시켜 피심사조직이 능동적으로 조직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KFQ는 심사원간 편차를 해소하고 심사수준 LEVEL UP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심사원 테스트와 교육(KFQ 경영품질교육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KFQ는 또한 G-SEED와 현재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LEED인증 비교를 통해 인증 받은 건물의 유지관리 및 기존건축물 인증을 연구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배점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LEED는 G-SEED보다 에너지 및 환경오염 항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다른 분야와 달리 체감도가 높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산업 중 건설부문의 배출량은 1.61%에 불과하지만 이는 건설사 사업장 내 직접배출의 경우고 실제 전력사용에 의한 간접배출과 임대건설장비에 따른 기타배출을 포함하면 35~40%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건설사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는 (사)한국건설환경협회의 안정모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협회를 소개하면 협회는 1995년 1군 건설회사 환경담당자를 중심으로 ‘건설환경관리협의회’로 발족했다가 2011년 현재명칭으로 환경부 산하에 사단법인 등록됐다. 현재 정회원으로 50여개 건설회사가 속해 있으며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건설환경관련회사와 유관기관 10여곳이 등록돼 전체 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협회는 건설환경 관련법령과 관련정책의 조사·개선, 친환경 녹색건설기술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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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27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