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관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면서 신축건물의 경우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축·노후건물의 경우 이와 같은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신축·기축 주거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적용이 용이한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밀착형 문제 등의 주거생활 개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로 아파트 하자분쟁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천방안으로 ‘층간소음·미세먼지 등 생활불편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연구단’을 출범시키고 △소음저감 △실내공기질 향상 △결로방지 △누수방지 등 4개 세부과제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형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에서는 국가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사용 기기 및 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대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9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21품목, 대기전력저감 21품목 등 총 7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운 품목을 발굴, 효율기준을 개발하는 등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칸kharn과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고효율에너지지자재인증품목에 대한 관리현황과 이를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시장 동향과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고효율인증 연재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사업홍보와 업계의견수렴을, 업계는 시장동향 파악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획기사 역시 정부와 업계 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역할과 함께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란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