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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화두’

‘그린뉴딜’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뉴딜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한국판뉴딜은 디지털인 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디지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뉴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기후변화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최대위기라는 점을 인식 하고 그린뉴딜 반영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 청와대가 5월20일 그린뉴딜 을 디지털뉴딜과 함께 한국판뉴딜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딜은 대규모 공적자산 투입과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경제 생태계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입니다. 그린뉴딜은 인간 의 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성장과정이 지구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뉴딜입니다.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는 단계지만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투입비용대비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뉴딜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에너지복지는 물론 기 후변화대응까지 가능해 국가경제발전과 양극화해소가 기대됩니다. 


남은 것은 규모와 속도입니다. 급박한 시대변화, 위기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가 미래의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의 생존·발전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3차 추경부터 시작해 내년 예산까지 그린뉴딜분야에 대규모 자 산이 신속하게 투입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