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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모든 기계설비인들은 독립된 법체계 하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은 물론 정부와 국회로부터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제도적 지원으로 지속성장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으로 커진 사회적 책임감을 기꺼이 감수하고 국민을 위한 기계설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2년간 준비를 마친 끝에 지난해 4월18일 시행됐다. 하지만 유지관리‧성능점검 등 기계설비법의 핵심사업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오는 4월 시행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올해는 기계설비법 시행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인들의 위상과 권익이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관련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 법 제정의 1등공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달홍 회장을 만나 기계설비법 시행 1년간 소회와 유지관리자 교육 등 준비현황을 들어봤다.

■ 기계설비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업계반응은
기계설비는 건축공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된 법이 없어 토목, 건축, 전기분야처럼 발전하지 못했다. 기계설비인 모두가 전기, 통신처럼 하나의 독립된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시행됐다.

모든 기계설비인들은 독립된 법체계 하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은 물론 정부와 국회로부터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제도적 지원으로 지속성장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커졌다. 그렇지만 법적규제만 없었을 뿐 늘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다.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고 국민을 위한 기계설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크다.

■ 기술‧유지관리기준 방향은
기계설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협회는 실무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계설비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센터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기준안, 유지관리기준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모든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행정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계획수립 △점검종류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 △점검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되면 △고품질 설계 △고품질 시공 △고성능 유지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대로 된 기계설비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므로 국민들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것이다.

특히 기계설비시스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강화돼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71%가 기계설비의 냉난방 및 급탕에서 소비되고 있어 절약되는 에너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한 정규직 등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계설비시스템이 잘 관리되면 수명이 50% 이상 길어지고 최적운전이 가능해 유지비용도 10%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이를 위한 방법이다.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건물부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지관리자 교육 준비현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주 및 관리주체로부터 선임된 유지관리자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계설비의 운전, 안전, 성능을 점검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총괄 및 보조업무를 맡게 되며 각각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유지관리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교육시킬 기관이 필요해졌으며 기계설비협회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유지관리자 교육에 관한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기계설비협회는 지난 1년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현장에서 실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사실 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교육관리운영시스템, 온라인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등을 개발했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집필진을 엄선해 총 9종의 유지관리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한해 동안 협회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필요에 의해 고용됐던 유지관리자는 고용환경이 불안정했으나 앞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정부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재난‧안전분야의 ‘유망 신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점이 매우 희망적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시범교육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의 요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계설비법 정착 홍보활동은
기계설비법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협회는 국토부와 함께 기계설비 관리주체, 기계설비사업자, 행정처리 공무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기계설비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법제정취지 및 내용을 알아야만 시행이 원활해진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직 및 인원충원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행정절차 담당자의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업무 가이드북, 포켓북 등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관련단체, 기계설비 관리주체, 사업자 등에도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건물의 벽이나 천장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일반 국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질·미세먼지, 먹는 물, 실내 온·습도 등 우리 생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다. 기계설비가 일반인들에게 잘 보이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당장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었던 것이다.

또한 독립된 법이 없어서 여러 법에 산재된 규정을 바탕으로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유지관리자가 기준에 맞춰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설비법을 통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양질의 패키지 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기계설비협회는 국민들이 기계설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송출, 블로그 운영, 언론보도, 전국 지상파TV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왔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 코로나19로 기계설비 역할이 부각되는데
지난해 여름과 이번 겨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주요원인으로 환기부족을 꼽고있다. 지난해 8~9월 확산은 여름철이라 에어컨 가동으로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았고 이번 겨울철 확산은 추위로 인해 역시 창문을 잘 열어놓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감염 외에도 비말에 의한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정말 중요하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기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오염된 공기를 희석시켜야만 바이러스 농도가 옅어지고 감염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환기효과로 공기전파 확률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실험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공간의 환기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지침은 미흡하다.

특히 자연환기가 부족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비해 강제환기장치시스템이 설치돼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협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환기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올해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

■ 협회의 올해 운영계획은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법의 조기완성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정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교육 등을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권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처럼 올해는 기계설비법이 잘 정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올해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업계는 종합건설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반면 종합건설업도 기계설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계설비협회는 회원사가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협회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설비설계협회와 공동으로 BIM설계 및 시공 활성화 연계기술 연구를 완료해 회원사가 건설기술의 융‧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업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구환경이 열악해질수록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법 제정취지는 기계설비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설비법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인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또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조분야와 학회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균형적 발전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실내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